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Fri, 04 Jul 2008 22:57:29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20 양비론! 짧게 얘기하자면, 매우 혼란한 정국에서 참여연대가 이렇게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독야청청한 모습을 보이자는 것인지는 몰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무엇이 보다 긍정적인지, 무엇이 더욱 부정적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여론을 반영하고 여론을 이끄는 시민단체의 역할입니다. (신현섭)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2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Tue, 25 Nov 2003 17:37:5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24 이슈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네갈 노동자 뇌종양으로 투병 김경태 ktkim@yna.co.kr 불법체류로 출국을 앞둔 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제생병원에 따르면 세네갈 국적 노동자 살 압둘라이(34)씨가 지난 16일 이 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입원, 치료 중이다. 압둘라이씨는 지난해 월드컵이 끝난 직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안산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일해왔다. 부모와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 3남4녀의 가장 역할을 해온 압둘라이씨는 어려운가정형편 속에도 고학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습득할 정도로 꿈이 많은 청년이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한국에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매달 200달러의 월급을 가족들에게 송금해왔다. 압둘라이씨는 지난 7월 단칸 자취방에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영양실조로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넘겼다. 그러나 얼마 뒤 다시 외국인 무료진료 봉사 때 뇌종양이 밝혀졌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냉담한 반응 뿐이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세네갈 형제들과 대사관이 압둘라이씨의 치료와 송환을 인터내셔널SOS측에 부탁해 제생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측은 그동안의 입원비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도와줄 사회복지단체와 독지가를 물색하고 있다. 외국인 의료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제생병원 홍윤주 전문의는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는 법적 해결이 가능하지만 압둘라이씨와 같은 경우 누구에게도 보상책임이 없다"며 "압둘라이씨가 가족의 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의:☎<031>779-0534) --------------------------------------------------------------------------------------------- 여기에 이런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우연히 뉴스에서 보고 옮깁니다. 많이 퍼졌으면 하네요;;; 누군가 도와주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안타까운이)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2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Tue, 25 Nov 2003 18:18:5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25 싸잡아서 얘기말라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건은 100% 한나라당이 잘못한겁니다. 도대체 절차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노무현이 먼 잘못이 있나요? 한나라당 혼자 정치자금 물타기하려고 특검하자 그랬다가 안되니까 국민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연대에서 이런 싸잡이 논평을 내면 결과는 한나라당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싸잡이)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2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Tue, 25 Nov 2003 18:23:1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38 최병렬이 굶는다 배고프겠다. 정치자금 받은 돈으로 맛있는거 사먹지. 굶지 말고... (최병렬)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3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Tue, 25 Nov 2003 22:50: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48 국회인원 줄이자 **국회 개혁안 *** 1.국회의원 1/3줄이자. 2.국회의원 정년제 채택. 3.국회의원 3선 이후 제한. 4.국회세비 물가 상승에 준한 인상. 5.비리의원 및 자질 미달자, 인기승 폭로자 낙선운동 합법화. 모든 국민이 서명합시다. (국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4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Wed, 26 Nov 2003 09:51: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49 ㅋㅋㅋ제발좀굶어라... 제발단식해서.......없어져버리구..또사퇴서제출한거왕ㅊㅋ제발부탁인데이변기회에다사라져버려라...암튼이제살맛나는세상오겠네 (니들이사랑하는국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49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Wed, 26 Nov 2003 09:54:3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65 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의약분업)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6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Wed, 26 Nov 2003 11:55: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76 제발 생각좀하고 단식을 하든지 하지... 요즘은 단식으로 얻는것은 없다는걸 왜 모를까?? 그냥 시늉이라도 해서 동정이라도 받아볼라고 하는짓이겟지만.. 그전에 생각을하고 단식을 하든 말든지 해야 할거 아냐!!! 지금으도 추위에 떨면서 굶고있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그들은 무슨 자기들이 굶고 싶어서 굶는줄아나..가진것이 없고..어쩔수없이 굶는거지... 그들은 생각지도 않고 돈많은 당신이 굶는다는건,..또..국민을 생각해야할 당신이 굶는다는건 정말이지 국민을 우롱하는처사가 아닐수없다!!!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표한다고 들었는데..꼭 사표내서 일관성있게 해라!!! 국회의석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 대통령이 특검을 재의한다고 해서 모가 달라지는가??당신들이 그냥 한번더 밀어 부치면 아무런 문제없이 또다시 통과될것을...그땐 대통령도 받아들인다고 했거늘... 감히 국민을 무시하는 짓거리를 하는이윤 모냐구!!! 짐 수업시간이 되서 이만!!담에 다시.. (구경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76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Wed, 26 Nov 2003 12:14:5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84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건강 단식 아닌가요? 단식하기 전에 단식전문 의사랑 상의도 하고, 위염 도질까봐 쌀뜬물로 적응기간 갖다가 생수단식을 한다? 최병렬 대표의 단식은 아무리 봐도 나라를 구하는 단식이 아니라 건강단식 인것 같아요. (답답해서)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8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Wed, 26 Nov 2003 17:23:1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91 한나라당국회의원들을 직무유기/태만으로 고소하자 한나라당사람들은 세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디 일하지도않고 시위나하고 싸움이나 걸려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소하여 의원직을 박탈시키고 부패행위에대해선 패가망신을 시켜 바르지 못함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말 정신나간 인간들? 부정과 부패/당리당략/아전인수격인 직무유기등을 법에 의거해 소송을 해서라도 뿌리뽑아야 이인간들이 딴수를 못버리지 일안한만큼 세비도 환수하고 댓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나쁜인간들 매일매일 망언이나 하면서 뭘잘했다고 사퇴하고 빨리 사라져라 (한성수)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1191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06#comment Wed, 26 Nov 2003 19:04:5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