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Mon, 08 Sep 2008 08:27:53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1288 빼앗아간 내돈 돌려주세요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기사에서 펀글] 한 쪽을 죽여 한 쪽을 살리는 게… 악화일로 치닫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우려가 치솟는 상황서 이는 정부가 살림살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 결실이 막대한 흑자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종사자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내뱉는다. "그 것이 흑자냐 뺏어간거지" 하는 식의 항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시종일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흑자 냈다고 자랑하는데 흑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서 갈취해 간 것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운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환자한테 보다 나은 진료하면 '과잉'이라는 항목으로 삭감하고 제동거는 세상에서 과연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며칠 전 만난 제약사 임원도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가약 삭감은 물론 계속되는 약가 인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재정)을 살리기 위해 한쪽(제약사)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계나 제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재정 낭비 요인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들의 주장을 외면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나친 일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현실에서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소위 "심평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약값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돈다는 업계 종사자도 다반사다. 조치를 취하는 쪽과 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펀글]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는데 무슨 또 숫자 놀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빼앗긴 돈)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128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 Sat, 29 Nov 2003 11:20:3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1369 정치개혁은 공정한 경쟁에서 보도자료 2003. 12.2.〕 ☞문의 : 정창교(011-9984-8043, www.nagaza.or.kr) 정치개혁은 공정한 경쟁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정치신인들입니다. 정치신인답게 선거준비 과정에서부터 돈안드는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정치개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간사들은 △의원수 299명으로 증원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무소속후보자) 개인연설회 폐지 △인터넷 선거운동·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 △기탁금반환요건 완화(15%이상 득표 전액, 10~15% 득표 50%) 등 5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도입'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필요하듯이 유권자가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시장은 현역의원, 지구당 위원장, 정치신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신인이 경력을 표시한 명함을 돌리는 것도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유권자는 한번 선택하면 환불도 안 되는 불량 국회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신인도 후원회를 결성 등 합법적인 선거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 선거는 300일)부터 선관위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자는 인쇄물, 시설물, 공개장소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마저도 ‘90일전’으로 후퇴시켜 버렸습니다. 90일전이면 내년 1월 15일입니다. 각 당이 내년 1월에 후보 예비경선을 한다는데, 그때까지 정치신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지구당 폐지니, 위원장 사퇴니 하는 논란을 벌인 것은 경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허울만 경선이지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만의 잔치가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질서를 시정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고르듯 정치에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신인에게도 최소한의 경쟁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현행 선관위 안대로 최소한 120일 전에는 정치신인에게도 합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03년 12월 2일 ○ 정치신인 1차 서명자 명단 ■ 민주당 정창교(인천 계양구), 민영삼(경기 안산 단원구), 박규홍(인천 남구을), 김영동(경기 일산을), 이용범(강원 춘천), 김현종(전북 전주 완산) 서강석(경기 군포), 윤창환(광주 북구갑) ■ 열린우리당 최재천(서울 성동구),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백계문(서울 동작을), 우원식(서울 노원갑), 정두환(서울 금천구), 박영호(충북 청주 흥덕구), 문병호(인천 부평갑) ■ 한나라당 : 박영규(대구 달서갑), ■ 민주노동당 : 이상현(서울 노원갑) (정창교)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1369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 Tue, 02 Dec 2003 13:52: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1522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교사, 원조교제 구속 - 한국일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치과의사 윤모(39), 전직 교사 문모(38)씨 등 13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윤씨는 8월 15일 오후4시께 강남구 역삼동 모여관에서 이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임모(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가진 혐의다. 전직 체육교사인 문씨도 같은달 19일 오후3시께 역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박모(18)양에게 13만원을 주고 서초역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조사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인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가출한 임양과 박양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윤씨 등 모두 13명이 13만~15만원을 주고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1522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824#comment Mon, 08 Dec 2003 22:53: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