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Tue, 09 Sep 2008 17:41:22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68 정개특위에서 선관위 선거법위반 단속권한 없앤다고? 정개위원회에서 현재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선거법위반 단속권한을 없앤다는데 참말이라예? 지금도 이지경인데 어쩌자는 것인지-- 국민무서운줄 알아야제 (궁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6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Sat, 20 Dec 2003 14:25:1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76 깨끗한 선거가 되기위한 발판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군요. 인터넷 신문들을 돌아다녀보니, 이것을 이슈화한 곳은 한겨레신문 뿐이더군요. 기사화한 신문도 있지만 어느 당들이 반대하는지, 또 어떻게 선거법을 바꾸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쏙빠져있고 그냥 선관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에 정개위가 합의했다는 식으로 적혀있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사항(어찌보면 지금 하고있는 검찰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이 정말 관심있는 몇명을 빼곤 모른채 개악이 된채 지나갈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좀 더 신경써주셔서 이 사실을 온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로 이 개악을 저지할 수 있을테니까요 (너부리)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76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Sun, 21 Dec 2003 20:52:0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2 아.여기가내조국인가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군아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국민의 아픔을 송두리채 빼앗엇거늘 아직도 부족한가 누구를 위한 개혁이란말인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무명무실하게 해놓고 앞으로로 우리나라의 정치미래를 암울하게 해놓고 국민을 위해무엇을 하자는것인가 정말가슴이 너무 아프다. 눈물 이난다. 2004 총선 의 당리당약 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어디서 어디로가는지 알아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보다 더 썩을수 없다. 구국정치로 쇠신해도 국민의 아픔을 달래줄수도 없거늘 무거운 마음 하늘을우러러 부끄럽기 한이 없구나? (주춧돌)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2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Mon, 22 Dec 2003 09:11:3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3 [정개혐]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입니다 아래 글 퍼온 사람입니다. 참여연대 정개협 안 전체를 모르니 일부 글만 가지고 개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개협 안에서 가장 지지하는 방안> 1) [선관위 권한은 강화] 하는 것이 올바른 듯합니다. 누구의 안인지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선관위의 권한은 키우고 동시에 선관위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 2) [후보자 등록시 세금 납부 실적 공개 규정] 이왕이면 더 포괄적으로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전개혐안 중 가장 반대하는 항목> 1) [ 국회의원 수 증가 반대] 비례대표 늘린다고 정치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금 도둑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구 조정은 필요해도 전체 숫자도 그대로 두십시오. 2) [ 여론조사 발표금지 해제 반대] 여론조사 발표는 현행처럼 금지해야 합니다. 이거 해제하면 오히려 개악 입니다. 이거 누가 제안한 것인지 한심하군요. 해제하면 방송,언론 장악을 위해서 각 당간에 정쟁이 가열될 것 입니다. 대립만 격해지지요. 그 외의 내용은 일반인 보기에 별로 정치개혁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각자의 이익이 걸린 입장이랄까.. 1) 중대선거구가 소선구제보다 나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선거 앞두고 바꾸자고 하면 당연히 안될 것 뻔하지 않나요 ? 2)선거번 위반자 제재는 강화해도 될 듯. 3)[인터넷 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이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지. 긍정,부정적 효과 둘 다 있어서. 현행처럼 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 4)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연장 - 90일 이나 120일이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더 소모되는거 아닌감유 ? 작년 한달 선거운동에 500억이면 석달이면 1500억, 넉달에 2000억 되는거 아닌감. 5) 선거연령 인하는 가능 (눈팅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3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Mon, 22 Dec 2003 09:37:2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4 국민위에 굴림하는 개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여 주세요. 선거의 뿌리를 썩게하는 그놈들을 먼저 썩은 나무아래에 심어서 퇴비로 사용할수 있게 합시다. (정도)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Mon, 22 Dec 2003 11:31: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7 여의도 화적떼들이..즐겨쓰는 국민은,,,,,궁민이다.... 도젹놈 공화국에서 큰 도젹이나 작은 도젹이나 무늬는 도젹놈이지요?도젹놈경시대회하시요????아니면은, 신아라비안나이트의 열려라참깨공화국이요??여의도 화적떼들이....대한민국을 ,,,,,,,,,물말아 먹씁니다....... (여의도 화적떼 딱가리)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7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Mon, 22 Dec 2003 12:20:3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8 불법정치 걸림돌 선관위 힘 빼기작전 성 명 서 ━━━━━━━━━━━━━━━━━━━━━━━━━━━━━━━━━━━━━━━━━━━━━━━━ 선관위 무력화를 통한 선거부패 조장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뒷걸음치는 정치개혁, 후퇴하는 공명선거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손병기)는 2003. 12. 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라 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단속·조사권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작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안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염려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온갖 불·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대선 정치자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마저도 빼앗아야 하는가? 입으로는 제16대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정치관계법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출입마저 차단한 국회의 닫힌 밀실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를 결의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합의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거부패를 몸으로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선거과정에서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불법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깨어졌을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선거과정의 공정을 회복하거나 낙선자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도 선거의 관리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활동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즉각적인 조치와 조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한 득표상의 이익을 제거하고,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그 단속·조사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라니! 심판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은 고사하고 호각을 빼앗고 눈마저 가린 채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겠다는 심사이니 그 경기내용과 결과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검은 돈과 불법조직을 무기로 한 경기장의 이전투구는 물론 관중석마저 패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임은 자명하며, 그러한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공명선거의 후퇴는 물론, 검은 자금 조성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왜곡, 정치부패의 만연, 국민의 분열로 모든 국민은 물론 승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도를 마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선선거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구체적 방향은 검은 정치자금의 조성과 흐름을 막고, 정당구조를 정책개발 중심의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며,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이를 실현할 물리적 수단 즉 관리기관의 감독권한 강화가 그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개혁방향은 그 명칭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체,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기득권의 옹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통한 불법선거의 자유로운 보장, 지역주의와 파벌조성에 의한 정책선거의 실종, 그릇된 관행의 영구화를 통한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개혁특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후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정치개악특위"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정치개혁특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온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 폐지에 대한 합의사항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항의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 12. 21. 선거관리위원회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손병기 ☎ 011-515-2087, 부회장 정해오 ☎ 018-296-4628) (정치후퇴반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8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Mon, 22 Dec 2003 14:18:2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94 드뎌....미쳐당... 이게 무슨 정치 개혁이냐...합법적으로 불법선거를 해보자는 거지. 이제 우리 국민에 힘을 보여주자. 국민에 힘으로 국부독제를 몰아낸 것처럼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을 몰아냅시다. (열받은 국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89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Mon, 22 Dec 2003 20:30: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900 낙선운동을 합니다. 다시 낙선 운동을 합시다... (성난 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Tue, 23 Dec 2003 10:20: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914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914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Tue, 23 Dec 2003 12:03: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945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별도 상납받아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별도 상납받아 “기업 盧후원금 67억”…삼성 "盧캠프 10억요구" - 동아일보 [동아일보]민주당 선대위가 지난해 대선 때 SK LG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 기업으로부터 걷은 후원금이 검찰 조사 결과 67억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이미 밝힌 SK 25억원 외에 LG가 15억원, 삼성 현대자동차 가 각각 10억원, 롯데가 7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상수 의원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5대 기업 모금 의혹 제기 뒤 28일 기자들과 만나 “SK의 25억원 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15억원, 나머지는 각각 10억원 이하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삼성이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삼성의 정치자금 후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주당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당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안홍진 상무는 31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측이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 그룹측이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 한도 내에서 당시 삼성이 민주당에 후원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이 7억원임을 확인하고 7억원을 주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억원은 퇴임 사장 2명과 계열사 사장 1명에게 그룹의 고충을 설명하고 이들이 개인 돈으로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후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정치자금 규모에 대해 “30억∼4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94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Tue, 23 Dec 2003 19:58: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948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의 대선자금설을 퍼트리고 있는 일부언론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언론의 일부 노조측과 인터넷 언론사들쪽에서 한나라당 음해성 기사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법이 통과된지 불과 며칠만에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기사가 쏟아져 나온것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유령업체로 인터넷상에 언론사를 차려놓고 언론사인양 행세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사들 역시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언론계의 盧충성세력들이 야당죽이기식 편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다.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1948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6#comment Tue, 23 Dec 2003 20:03: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