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ko Wed, 17 Sep 2008 14:47:02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351234059.gif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320 100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875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정치권이 또 다시 시민사회의 바람을 외면했다. 현재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범정치개혁국민협의회의 안을 묵사발 만드는 데 협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범개위의 안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신진 정치인을 위한 진일보된 선거법도 있지만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200:100로 만든 개혁안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는 일본의 개혁안(300:200)보다도 못해 차떼기 정국에서 나온 개혁안치고는 매우 창피스러운 지경이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 소위는 범개위 안마저도 무시했다. 돈 정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1:1 정도로는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소위는 오히려 지역구를 분구시킨다고 하니 전국구의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범개위 안이 국회에서 외면당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있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을 밀어붙이지는 못할망정 반개혁적으로 알려진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으니 시민사회로부터 냉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대통령의 친서까지 국회에 전달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무전략, 무계획, 무지함에 분노할 따름이다. 그 다음 책임은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 세력에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현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현역의원들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회가 한 일을 따져보자.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검, 행자부장관 해임안, 검찰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통과 등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국회의 의결은 지난 대선 결과와도 거리가 있다. 국회가 이렇게 따로 노는 이유는 국민의 여론이 국회의석에 정직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투표 결과가 이러한 왜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38.9%의 득표로 과반에 육박하는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거대 한나라당은 이러한 표의 왜곡에 지난 대선 기간 철새들이 이동이 덧붙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와 표의 등가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선거구와 득표를 정직하게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역의원들이다. 특히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의원은 정당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정통야당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정당투표를 회피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향식 공천보다는 정당의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물갈이를 하는 정당이 공천에 더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서 백날 물갈이 해보아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YS, DJ, 이회창씨 젊은 피를 수혈해서 엄청나게 물갈이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는가. 이회창씨가 특별히 부도덕해서 대선자금을 차떼기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노대통령이 위선적이어서 측근이 돈 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돈 먹는 정당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현역의원 백날 물갈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어느 정당에 진성당원이 많은지, 어느 당이 열린 민주정당인지 구조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불법자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이제 시민이 나서자. 민의를 외면하는 지들만의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자.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1:1로 하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자. 개혁시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국회의 반개혁적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조기숙)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87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 Sun, 21 Dec 2003 19:08:4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901 낙선운동을 합시다 우리모두 일어납시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다시 한번 낙선 운동을 합니다.. (성난 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901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 Tue, 23 Dec 2003 10:22: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913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913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 Tue, 23 Dec 2003 12:02:3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939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939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 Tue, 23 Dec 2003 19:53:5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996 중대선거구제가 좋다. 중대선거구제해야 개혁파가 총선서 이긴다. 소선거구제론 승산없다. (태곡자)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1996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7#comment Fri, 26 Dec 2003 21:04: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