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

비례대표제-직업이 국회의원을 만드는 제도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비례대표제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 대표라도 잘못했을땐 선거에서 떨어뜨릴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례대표 전국구 순위로 들어가고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낙선운동해서 떨어뜨릴수도 있고 또 국민에 의한 투표로 당선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북집단의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친북집단의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이름의 급진좌경단체가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면서 순수한 네티즌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 있다.

노무현에게 빌붙어 한탕 해 먹으려다가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그들이 만들려는 친일인명사전에는 불온한 내용으로 도배될 전망이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세습정권의 괴수들이 반일민족투사로 둔갑될 것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밝히고 있다.

온갖 악귀와 사탄의 망령이 독립군 투사로 둔갑될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마디로 늙은이들이 운영하는 친공끄나풀 단체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똑같이 맞춰서 불온감정을 유포시킬 속셈이다.

노사모나 열우당의 비밀지원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친일인명사전을 믿을 사람은 없을것이다.


대한민국의 역대대통령들이 친일파로 둔갑될것은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까지 친일파의 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불순자금으로 만들려는 민족문제 연구소의 주동자들을 즉각 연행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해야 할것이다.

남북교류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나 ?
남북교류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나 ?




남북교류로 인해 자유무역이 증대되고,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과 세습체제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에 돈과 쌀을 마구퍼주면 북한 애들의 정신상태가 혼미지면서 붕괴된다는 논리다.


퍼주기 논리는 당연 친북세력이 만든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적활동을 하다 체포된 간첩 송두율의 논리였다.

그런데 간첩 송두율에 철저하게 쇄뇌당한 일당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망된다.


그들 일당중 하나는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노릇하고 있어 이번에 친미성향의 외교부 장관을 숙청했다


나머지는 열우당이란 정당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들 간첩일당을 제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혁명외에는 없다. 좋은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야 말로 진정한 혁명일 것이다.

정치개혁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1월17일. kbs) 정치개혁 토론을 잘보았습니다.
정치개혁연대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토론회에
각 정당에 책임있는 분(당대표, 원내총무, 공천심사위원장등)들이
참석하여 각정당의 확실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각 정당의 소위 말하는 실세가 토론에 나와야지 토론에 참여한 자가 당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안되더라 하면 그만 아닌가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그라던데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가 나올때는 그렇게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하는 짓은 기짓말 투성이에 돈만 찾아 다닌다고 하데요.
수고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健康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개혁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1월17일. kbs) 정치개혁 토론을 잘보았습니다.
정치개혁연대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토론회에
각 정당에 책임있는 분(당대표, 원내총무, 공천심사위원장등)들이
참석하여 각정당의 확실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각 정당의 소위 말하는 실세가 토론에 나와야지 토론에 참여한 자가 당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안되더라 하면 그만 아닌가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그라던데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가 나올때는 그렇게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하는 짓은 기짓말 투성이에 돈만 찾아 다닌다고 하데요.
수고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健康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