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한화의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로비의혹이 전 감사원장 자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윤철 감사원장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도 전 감사원장에 대해...
2005/01/31 10:58 2005/01/31 10:58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보고 어제 국회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을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구상과 운용에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대통령제의 원칙이...
2003/10/06 13:12 2003/10/06 13:12
정당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1. 국가예산으로 매년 수 백억원 이상씩 지급되고 있는 정당보조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각 정당의 비협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정당보조금 회계보고의 허위사실이 지적되었고, 선관위의 조사결과 일부 허위사실이 적발되어 국고보조금 삭감조치가 이뤄...
2001/12/19 15:56 2001/12/19 15:56
1. 18일 국회법사위에 출석한 이종남 감사원장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직접 감사하겠다"고 한 발언을 환영한다. 그 동안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쌈지돈처럼 방만하게 쓰여져 왔고, 그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항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감사원이 정당 보조금...
2001/04/19 00:00 2001/04/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