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에 해당되는 글 3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불법대선자금 자진 국고 환수 약속 이행해야
정치자금 :
2004/09/23 15:58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주장' 공론화 시기 아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작년 9월경이었다. 벌써 1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엊그제 지난 연말 '차떼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나라당 최돈웅 전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종 명분을 늘어놓으며 2심에서 감형판결을 내렸다. 정치인의 부패 비리 문제가 이처럼 관대하게 처결되어...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7/12 00:00
서울지방법원은 총선연대 지도부 6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 위반으로 낙선운동의 지도부를 정죄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정죄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니라 선거법 그 자체이다. 유권자들의 자구적 참정권 운동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국민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 본래적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은 질식당하였고, 법으로서의 정당성과...
서울고법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논평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7/03 00:00
"80만원 정찰제"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은 유지해라?
1. 오늘 서울고법의 현역의원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는 선거법 재판에 있어 법원이 단계적 감형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온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역의원 선고형량에 있어 이른바 '80만원 정찰제'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의원직은 유지시키는 편법적 선고형량으로 법원의 정치권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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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자체도 너무 약하다
정경 유착과 불법 정치 자금을 단죄하는 면에서 이번의 사법부의 판결 자체도 아주 물렁한 수준이었다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법부가 정경 유착을 뿌리 뽑으려는 그간의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아주 우습게 본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깨끗해 짐에 따라 이에 근거해서 행정부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까지도 비리나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강한 처벌과 사회적 비난과 배제를 당한다는 의식이 제대로 생기게 해야 한다.
부패근절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3권부에서 모두 힘과 성의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시민단체들이 힘과 의지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된 '관행'으로 자리잡으면 현재도 상당히 전근대적이고 지저분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부문에도 사회적 정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부는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번에 아주 실망스러웠다. 검은 돈을 준 경제인들도 물렁하게 처리하더니 이제는 정치인들도 물렁하게 넘어간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지 모르겠다.
정당의 불법대선자금 자진 환수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검은돈을 가지고 있다.
비리를 통해 만든 돈을 지금와서 국가에 환수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환수하고 있지 않는 태도는 무엇인가?
두 당은 돈을 아까워 하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국가에 환수하는것이
옳은 방법이고,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