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유층 대변하는 민생국감?
국회/17대국회 :
2004/10/15 17:39
한나라당, 보유세·고교등급제 등에서 심각한 강남 편향
실체 없는 이념 공세로 스스로 표방한 정책국감을 무력화시킨 한나라당이, 정책국감과 더불어 강조해마지 않았던 '민생국감'마저도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대학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옹호하는가 하면, 강남-북 간 극심한 조세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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