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에 해당되는 글 2건
한나라당의 '검찰수사 불응과 특검 논쟁'은 부당하다
정당 :
2003/11/06 13:28
국민여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1. 한나라당이 결국 검찰수사 불응 입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소속 의원들을 직접 검찰에 보내 협박하더니 지난주부터 최돈웅 의원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급기야 '대선자금 수사확대를 공식 반대하고, 검찰수사까지도 불응하겠다'고 한다. 죄를 가리고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과연 정치개...
[성명] 민주적 절차 무시하고 파병동의안 처리한다면 낙선운동 불가피
국회/16대국회 :
2003/03/27 15:35
1. 국회는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이라크 전쟁 파병에 관한 표결을 진행한다고 한다. 국회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요한 과정을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파병동의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2. 지난 3월 25일 국회는 본회의 파병동의...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링크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금이 기회
정치권 전체가 부정한 사황으로 인식되는 지금 자기들의 일신 영달을 위하여 몸부림 치는 형태인데 전 국민이 나서서 부패의 고리를 끊을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민 단체에서도 가두 서명 운동으로 확대 하여 확실한 투명한 국가 로 발전 토록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왜 정치인들은 자기의 노력없이 국민위에 군림할려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하고 ......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것은 자기안위만 위하는 형태에서 비릇된것으로 .... 그래서 지금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정치 자금법을 제정해야할때임.
1) 기부금 한도는 3백만원에서 최저 3만원 까지 신고.
2) 기부금 수령과 동시 영수증 발행하고 7일이내 선관위 신고 기부자 성명을 인테넷에 공개 누적된 기부금과 같이 공개 한다.
3) 현금 사용을 규제 2만원 이상 사용시 카드및 수표만 인정
4) 선거가 종료되면 전체 후보자및 관련자에 대하여 계좌 추적 실제 사용처
확인
5)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 되지않은 정치 자금은 재조사하여 전부 국고에
환수조치한다.
6) 향후 은행에서 현금 3천만원 이상 인출시는 전국민 누구나 은행에서 기록 하여 별도 사정기관에 보고 의심 되는 경우 조사 토록 한다.
7) 현금은 주로 검은 거래에 사용 되므로 철저하게 조치 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엄격하게 적용 하여야 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검은 거래에 적발
되고 조사에 임할때까지 (구속) 한푼도 안받았다고 하지만 사실로 판명남.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개인에게 기부 받기 때문에
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당에서 하는 법은 자기들 고리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법개정은 각계와 사회단체를 참여 시키고 조기에 개정이 되면
좋지만 그러하지 않을경우 시일을 두고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