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해당되는 글 4건[2005 국감] 문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등 국감 속기록 원문
국회/17대국회 :
2006/08/24 00:00
2005년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의 국정감사 속기록 입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성인오락실 사행성 문제와 상품권 불법유통 문제 등은 작년 문광위 국감에서 여러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매년 국감 때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국회도 그...
예결특위, 2006년 국회 예산안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96억 5천만 원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1/20 11:28
올해 무원칙하게 집행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강행한다면 국민의 지탄 받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소관 예산안을 포함한 34개 비경제부처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비경제부처 중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입법 및 정책개...
국회사무처 국감, 무원칙하게 집행된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9/27 13:06
평가위원회 구성 등 당초 약속 어기고 일률배분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주체 확실하게 가려내야
9월 28일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 원의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다음 연도 국회 예산 책정...
[2005 국정감사] 개발도상국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정책에 관한 참여연대 질의서
국회/17대국회 :
2005/09/22 00:00
2005년 9월 23일 진행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참여연대가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한 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에 관한 질의서입니다. 현행체계의 미비와 운영의 문제점들 등 총 9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목: 외교통상부 / KOICA 국감 질의서
○ 주제: 대외원조관련 국감질의
○ 일시: 2005년 9월 23일
○ 피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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