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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26 15:04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11/26), 오전 11시, 국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
2007대선시민연대,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09/13 15:50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오히려 탈법, 불법 조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9/13), 오전 10시 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의 방식과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치일반 :
2007/08/13 18: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7월 국회 소집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7/03 13:39
7개 시민사회단체, 선거UCC지침 폐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 국회 앞에서 ‘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국회/17대국회 :
2007/07/02 11:28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국회/17대국회 :
2007/06/22 14:25
중앙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해야
국회는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할 것
선관위는 대선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6/22)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발표안 (종합)
국회/17대국회 :
2007/04/19 00:00
한나라당에서 4월 17, 18,19일에 걸쳐서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관위 등 공무원선거중립소위(팀장 : 주성영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에 대한 개정안
2. 공작정치방지소위(팀장 : 김정훈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사범관할특별수사본부설치등에관한...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09 12:11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선관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 선거법 위반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4:26
이번 대선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위해 국회는 조속히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야 할 것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3일, 연 출판기념회에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100여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몰려들었고, 행사에 참석한 총 인원만도 2만 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행사장에서 ‘조직 동원’, ‘경비 지원’...
[입법청원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6/07/21 00:00
2006년 7월 20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안' 원문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07200a-.hwp AWe200607200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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