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해당되는 글 17건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치일반 :
2007/08/13 18: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
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국회/17대국회 :
2007/07/02 11:28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발표안 (종합)
국회/17대국회 :
2007/04/19 00:00
한나라당에서 4월 17, 18,19일에 걸쳐서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관위 등 공무원선거중립소위(팀장 : 주성영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에 대한 개정안
2. 공작정치방지소위(팀장 : 김정훈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사범관할특별수사본부설치등에관한...
[법안쟁점]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6/06/30 18:21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학교급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국회는 2년간 묵혀온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30일에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순영(노), 정장선(열), 강혜숙(열), 김영숙(한)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ㆍ조정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
한나라당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12/15 09:56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무효 투쟁 명분 없어
부동산대책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처리 못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하여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
[법안쟁점]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처리 시급
국회/17대국회 :
2005/06/28 11:39
미승인 초과 보유분 처분 명령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즉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참여연대, 254회 6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31 15:33
금산법 개정안, 비정규법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13대 법안 발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매 회기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니터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254회 6월 임시국회에서 모니터 할 핵심법안 13개의 목록과 주요 요지이다.
1.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산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
[법안쟁점] 4월 임시회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13 17:07
수사권 남용 막고,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기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 의원이 4건의 개정안을 제출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
[법안쟁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의의와 한계
국회/17대국회 :
2005/05/03 15:11
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4/11/18 00:00
참여연대가 2004년 11월 18일 입법청원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청원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 의무화(국회법 제57조 제5항)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국회법 제69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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