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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해부④ 개혁성] 개혁법안에는 '흠집', 인권 분야는 '후퇴'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26 22:35
개혁의제 주도권 전혀 발휘 못 해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법률안 제·개정에 대한 평가야말로 의회의 개혁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과 반개혁의 기준을 '시민사회의 가치'로 잡았을 때, 16대 국회가 처리한 제·개정 법률안의 개혁성은 몇 점일까?
결론적으로 낙제점이다.
16대 국회가 처리한 제·개정 법률안의 반개혁성은, 시...
[논평] 행정사회분야 젊고 개혁적인 인사 배치, 그러나 관료에 포위된 경제산업분야
정치일반 :
2003/02/27 16:49
경제개혁의지의 후퇴 우려, 일부 각료의 개혁성 의문
1. 오늘(2.28) 노무현 대통령이 각료인선안을 발표했다.
2. 이번 인선은 전반적으로 젊은 인사들을 전면배치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들의 평균연령을 크게 낮춘 가운데, 경제·산업분야에서 '관료적 안정성 중시', 행정·사회분야에서의 '파격적 인사', 여성 장관 기용의 확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고 지명자의 정치적 소신과 개혁성, 여전히 의문
정치일반 :
2003/02/24 14:59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행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1. 고건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인준절차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직전 고 지명자의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노무현 정권 초기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민주성과 개혁성이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결과, 과거...
참여연대, 고건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 국회제출
정치일반 :
2003/02/20 11:07
개혁성 평가 어려운 고건 씨 지명이 적절했는지 의문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김수진)는 2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고건 국무총리지명자의 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집권초기 첫 국무총리는 대통령 당선자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통령이 단행하는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안팎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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