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에 해당되는 글 14건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2/06 00:00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6.9%에서 99년 51.6%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2005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3대 개혁입법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8/31 13:21
□□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개정안 부분 반대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이 716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각지대가 3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 지원이 시...
2005 정기국회에서 ‘시민사회 연대로 개혁의 돌파구 마련’,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총력 대응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5/08/31 13:21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참여연대는 8월 31일(수), 2005년 정기국회에서 ‘시민사회 연대로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정치, 사회, 경제․조세, 반부패, 평화군축 등 6개 분야에 걸친 23대 개혁입법 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를 통해 17...
한나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할 셈인가?
정당 :
2004/10/26 11:36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등 4대 개혁입법, 헌재에서 위헌시비 가리겠다"
1.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언론개혁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대해 헌재에 넘겨 위헌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국회의 헌법...
니들이 개혁을 알아?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2/11/14 21:56
유권자연대, 정치개혁입법 무산시킨 정치권 비판 나서
▲ 눈가 귀를 가린 정치인들을 향해 유권자가 물벼락을 내리는 형상의 퍼포먼스 장면
대선유권자연대는 14일 정오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정치개혁법안의 대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
미완에 그친 DJ정부 개혁입법
정치일반 :
2002/11/12 11:54
민변,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 열어
199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DJ정부 이후 제정된 굵직굵직한 개혁법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개정요구를 끊임없이 펼쳤...
[논평] 한나라당의 반부패 개혁입법 의지천명 환영
국회/16대국회 :
2002/07/19 14:47
입법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서둘러 입법화하라
지난 18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밝혔다.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 TV청문회, 아태재단 해체 등 부패청산의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부패 입법의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와 같은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과제를 서둘러 입법화할 것을 요구...
여야지도부, "부패척결 위한 개혁입법과제 긍정적 검토할 것"
국회/16대국회 :
2002/07/04 18:45
참여연대, 민주당·한나라당 지도부와 면담
▲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참여연대 대표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3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부패척결과 개혁과제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제도적 개혁과 함께 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권에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는 본격적인...
권력형 비리추방, "어물쩡" 수법으론 안된다!
국회/16대국회 :
2002/06/24 18:00
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입법 캠페인 시동 걸어
지난 5월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5대 입법추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 참여연대가 입법캠페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24일 '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입법 연내추진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서'를 각 의원실에 직접 전달, 국회의원의 각성과 행...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국회 법사위 앞에서 옷을 벗다
국회/16대국회 :
2001/12/04 21:33
민생개혁입법 촉구 본관 회의실 앞 퍼포먼스
4일 오전 10시 4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307호 법제사법위원회 앞. 참여연대 상근 간사 8명이 갑자기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 307호 주변에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회의 시작하려는데 무슨 소란이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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