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동아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정치인명단 공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정치자금 :
2003/04/03 19:28
1. 2000년 총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던 동아건설이 3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 60명에게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과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을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 현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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