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국회/17대국회 :
2007/07/02 11:28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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