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9/14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2)
  2. 2005/09/21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3. 2004/10/04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06/09/14 14:39 2006/09/14 14:39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3:24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2005/09/21 13:24 2005/09/21 13:24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4/10/04 11:22
1.선관위의 정치인 고액후원금 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주요내용 - 2004년 3월 이후 정치인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중임.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금 제공자의 직업, 직장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2004/10/04 11:22 2004/10/04 11:22
Tag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