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글 2건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3:19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참여연대는 9월 14일(목), 2006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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