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개
김기식이 너는 현정부의 괴변인 처럼 보인다 유전,행담도 의혹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되었는데도, 아무말도 내어놓치 못하면서 야당이 관련되면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니가 무슨 참여연대 사무총장이고,여당가서 시다바리나해라 제발 툭하면 국민 그만 팔아먹어라

규명
윗글도 맞습니다 공정한 감시단이 되길!

제발 사라졌으면.....
참여연대라는 이름이 제발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런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용에 공감하고,,,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대통령이든 누구든 언론을 통해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노무현이가 제안이 있다면 대중적 신문지상의 토론지면에
제안을 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위 기사처럼 참여연대가 반박하는 경우에
다시 그 언론의 토론지면에 반박을 하는...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렇지요~

한겨례신문의 지면에 그런 코너가 있어서 관심있게 즐겨 보는데,
다만, 이 사회는 대통령과 정치관료들은 그런 의사소통공간에서
공개적인 토론이나 자신의 정체성피력을 거부하지요~

노무현은 대통령의 생각으로든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생각이든
자신의 의견을 언론지면의 토론난에서 제시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댓글을 달지마라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여기에 댓글을 달 자격이 없다
무슨 그런 의견이 있냐. 참 한심스럽구먼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전부 멍청이들이다.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말기 바란다.

그럼...이게 민주주이냐..
이웃을 감시하구..그러는게 민주주이냐...공산당이지...난..참여 연대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다..정말..너희들이..이나라를 생각한다면.,.없애라..나라정치도 개판이고..너희가 더쑤시는것같다..사공이 많으면..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생각들해봐라..니들이 인간이라면..

하수인
안기부 도청테이프 록취록이 보도된이후 기아 차발언은 창 이아닌 DJ 라는데 고발할 생각은없는지 참여연대는 어느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말고 중립적인 입자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압수된 테이프 내용 공개 국민투표
삼성떡값 검사들이 테이프를 공개안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네이버에서 공개가 8,000명, 비공개가 3,000명으로 약80%가 공개 찬성쪽입니다. 민주노동당만이 공개에 찬성하고 있는데, 테프공개 국민투표 실시를 해야 합니다. 헌법을 제정할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테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니 하는 하위법은 국민의 명령에 의하여 이번 테프건에 한하여 효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모두 테프공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테프를 삼성떡값검사와 삼성 뇌물 받은 정치인들로부터 보호하여 공개하여 원음을 들어 봅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테프공개건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절호

참여연대는 총선연대 탈퇴하고, 경실련과 같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적정마진 한도설정 운동에 동참하라.
참여연대는 경실련과 같이 실질적인 개혁작업에 동참하라. 정치적 목적성이 다분히 개재된 의혹이 짙은 낙천낙선운동보다 국민에게 실제 도움되는 일 좀 하라. 경제민주화운동을 경실련과 같이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노무현 정부에도 실질적 으로 도움된다.

낙천낙선운동은 스스로 권력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일. 이런 식으로 반론 접수해 발표하는 게 옳다고 보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겨우 200 명 서명 받아 무엇에 쓸 것인가. 이제 그만 두기 바란다. 참여연대답지 않은 일이다.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전직 대통령 출신인 전두환씨의 100억원 가량의 돈이 실제로 사실은 全의 돈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全대통령의 돈이 있다며 들쑤시고 다닌점을 보면, 정치적 의혹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100억원은 全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노무현씨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다.


盧씨의 대선자금에 대한 불분명한 행동으로 지지여론이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친위정당인 열우당의 지지도가 점점 추락하자 검찰이 盧씨의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全에 대한 꼬리잡기를 기획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열우당에 대한 1위 지지 결과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조사기관을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을 엉뚱하게 全에게로 떠넘겨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다.

개소리들 그만해
열우당(어리석은당)만 공천자 명단?
한나라/민주/자민련은?
나이먹은 놈들은 다 죽어야
느그들 직성이 풀리겠지.
느그들의 부모형제도.....

낙천 대상자 김택기 씨라...

총선연대, 낙천대상자 23인 소명 내용 추가 공개
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신 당사자 의원님들 께서야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만은 지명된 이유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으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김옥두 의원의 이유를 보세요.
200만원 수수했다고 낙천대상자로 지목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화 투쟁의 산 증인으로서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셨네요...


국회 노동위 위원들에게 로비를 지시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택기(열린우리당 강원 태백·정선)의원은 "의원 활동과 무관한 10년 전 일로 이미 사면 받았으며 지난 총선에서 검증받은 일"이라고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무슨 검증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김 택기의원이 강원도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설령 그토록 국회의원 출
마할 정도로 연고가 강한 지역이라면 2002 2003년 연속해서 수마가 할퀴고 지나가도록 피해복구와 민생고 걱정에 얼마나 주민들의 시름을 함께하고자 기여했습니까? 오히려 연고와 무관한 삼성이나 여타 기업에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기부할 망정 강원도가 근거지라는 동부는 뭘했는지...

마지 못해 내놓는 기부금 얼마로 무마할 정도라면 차라리 서울에서 출마 하십시오.

김택기 의원! 왜 애초에 삼척에서 출마해서 낙선 했으면 잘 나가는 형님이 불러 주셨을때 운송회사든 보험회사든 정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나가시지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 자보를 인수해서 개명한 동부의 금지옥엽 동부화재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돈 봉투 사건을 진두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얘기는 뒤로하고 무슨 전문 경영인인양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렸다고 떠벌려 그것도 경력이라고 국회출마유세에서 유권자를 호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전혀 연고 없는 태백에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신 사정이 참 궁금 하군요...

여러분 태백 정선의 유권자수가 몇명입니까? 100000명도 안됩니다.
두 당 10만원만 잡아도 100억이면 금 뺏지 하나 사는 거라고 합디다.

태백이 어디입니까? 사양산업으로 폐광된 지역 아닙니까? 말이 유권자이지 젊은 사람들 도회지로 떠나고 노인들과 아이들만 있는 빈민지역 아닙니까?
그곳 현지 유권자였던 분의 전언이었습니다.

도대체 금 뺏지와 우리나라 10대 그룹 동부의 일가와 무슨 관련이있을까요?

그 비근한 예로 건설업계 현황을 보면 압니다.

지난 노 정권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건설 회사들 지금 부도난다고 아우성 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부건설만 각종 관급공사로 분주 하다고 하네요.

증권거래소 리모델링, 세종 문화회관 리모델링, 노량진 지하철 공사등..

그것 뿐 입니까?

3년 넘게 끌어오던 음성 동부전자 상우공장 신증설 인가가 노 정권 취임후
1주일도 안되 인가가 났는데 환경부 담당 사무관은 해외 출타중이시라고...

이번 대선 불법자금 수사로 동부 그룹 김준기 회장이 구속여부가 주목 받고 있을 뿐더러 지난 대선에서 김 택기의원은 정세분석을 하셨다는 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부인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잡하게 10년 전 국회 돈 봉투 사건때문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전형이 되가는 동부와 현 정권의 부패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김 택기씨는 국회레 등원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김 택기씨 행운을 빌겠습니다.

굳이 국회에 미련이 있으시다면 정정당당하게 겨루십시오.

서울에서 출마하셔서 떳떳하게 평가받으시는 겁니다.

조순형 대표나 한 화갑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의 수많은 의원님들은 경륜이나 도덕심이 김 택기씨만 못해서 자신의 지역구를 바꾸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의 사고 방식, 즉 게임의 룰이 없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방식은 정치권에서 통용되서는 아니 될것입니다.

또한 국제 경영환경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낙선 하시고 다시 경영일선에 돌아가시더라도 과거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경영환경에 적응 하셔서는 또 한번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습관을 들입시다.

김 택기 의원의 행운을 기원 하겠습니다.

김 택기 의원 화 이 팅 !

검찰총장 께
어찌하여 작은죄지은 저희들만 이다지가두어 두십니까 법은만인에게 평등하다 배웠는데..... 소명자료 개소리에 피가 꺼꾸로 뻣치는 듯 합니다 총장님! 어찌해서 정치인은 아니국회의원들은 청송감호소에 한명도 없는것 일까요? 지은죄가 너무나도 깨끗해서 인가요?기업돈 강도질을 단한번만 받아서인가요?

고생많소! 참여연대...
정망ㄹ 웃기네요!!

장 기자님. 참여연대홈피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 지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못지키는 법 없애기 위한 선관위권한축소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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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력화를 통한 선거부패 조장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뒷걸음치는 정치개혁, 후퇴하는 공명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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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손병기)는 2003. 12. 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라 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단속·조사권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작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안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염려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온갖 불·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대선 정치자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마저도 빼앗아야 하는가?
입으로는 제16대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정치관계법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출입마저 차단한 국회의 닫힌 밀실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를 결의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합의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거부패를 몸으로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선거과정에서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불법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깨어졌을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선거과정의 공정을 회복하거나 낙선자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도 선거의 관리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활동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즉각적인 조치와 조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한 득표상의 이익을 제거하고,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그 단속·조사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라니!
심판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은 고사하고 호각을 빼앗고 눈마저 가린 채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겠다는 심사이니 그 경기내용과 결과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검은 돈과 불법조직을 무기로 한 경기장의 이전투구는 물론 관중석마저 패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임은 자명하며, 그러한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공명선거의 후퇴는 물론, 검은 자금 조성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왜곡, 정치부패의 만연, 국민의 분열로 모든 국민은 물론 승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도를 마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선선거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구체적 방향은 검은 정치자금의 조성과 흐름을 막고, 정당구조를 정책개발 중심의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며,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이를 실현할 물리적 수단 즉 관리기관의 감독권한 강화가 그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개혁방향은 그 명칭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체,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기득권의 옹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통한 불법선거의 자유로운 보장, 지역주의와 파벌조성에 의한 정책선거의 실종, 그릇된 관행의 영구화를 통한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개혁특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후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정치개악특위"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정치개혁특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온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 폐지에 대한 합의사항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항의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 12. 21.
선거관리위원회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손병기 ☎ 011-515-2087, 부회장 정해오 ☎ 018-296-4628)

빼앗아간 내돈 돌려주세요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기사에서 펀글]

한 쪽을 죽여 한 쪽을 살리는 게…

악화일로 치닫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우려가 치솟는 상황서 이는 정부가 살림살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 결실이 막대한 흑자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종사자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내뱉는다. "그 것이 흑자냐 뺏어간거지" 하는 식의 항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시종일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흑자 냈다고 자랑하는데 흑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서 갈취해 간 것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운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환자한테 보다 나은 진료하면 '과잉'이라는 항목으로 삭감하고 제동거는 세상에서 과연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며칠 전 만난 제약사 임원도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가약 삭감은 물론 계속되는 약가 인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재정)을 살리기 위해 한쪽(제약사)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계나 제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재정 낭비 요인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들의 주장을 외면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나친 일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현실에서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소위 "심평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약값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돈다는 업계 종사자도 다반사다.

조치를 취하는 쪽과 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펀글]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는데
무슨 또 숫자 놀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정치개혁은 공정한 경쟁에서
보도자료 2003. 12.2.〕
☞문의 : 정창교(011-9984-8043, www.nagaza.or.kr)

정치개혁은 공정한 경쟁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정치신인들입니다.
정치신인답게 선거준비 과정에서부터 돈안드는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정치개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간사들은 △의원수 299명으로 증원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무소속후보자) 개인연설회 폐지 △인터넷 선거운동·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 △기탁금반환요건 완화(15%이상 득표 전액, 10~15% 득표 50%) 등 5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도입'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필요하듯이 유권자가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시장은 현역의원, 지구당 위원장, 정치신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신인이 경력을 표시한 명함을 돌리는 것도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유권자는 한번 선택하면 환불도 안 되는 불량 국회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신인도 후원회를 결성 등 합법적인 선거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 선거는 300일)부터 선관위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자는 인쇄물, 시설물, 공개장소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마저도 ‘90일전’으로 후퇴시켜 버렸습니다.

90일전이면 내년 1월 15일입니다.
각 당이 내년 1월에 후보 예비경선을 한다는데, 그때까지 정치신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지구당 폐지니, 위원장 사퇴니 하는 논란을 벌인 것은 경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허울만 경선이지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만의 잔치가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질서를 시정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고르듯 정치에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신인에게도 최소한의 경쟁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현행 선관위 안대로 최소한 120일 전에는 정치신인에게도 합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03년 12월 2일

○ 정치신인 1차 서명자 명단

■ 민주당
정창교(인천 계양구), 민영삼(경기 안산 단원구), 박규홍(인천 남구을), 김영동(경기 일산을), 이용범(강원 춘천), 김현종(전북 전주 완산) 서강석(경기 군포), 윤창환(광주 북구갑)

■ 열린우리당
최재천(서울 성동구),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백계문(서울 동작을), 우원식(서울 노원갑), 정두환(서울 금천구), 박영호(충북 청주 흥덕구), 문병호(인천 부평갑)

■ 한나라당 : 박영규(대구 달서갑),

■ 민주노동당 : 이상현(서울 노원갑)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교사, 원조교제 구속 - 한국일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치과의사 윤모(39), 전직 교사 문모(38)씨 등 13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윤씨는 8월 15일 오후4시께 강남구 역삼동 모여관에서 이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임모(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가진 혐의다. 전직 체육교사인 문씨도 같은달 19일 오후3시께 역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박모(18)양에게 13만원을 주고 서초역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조사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인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가출한 임양과 박양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윤씨 등 모두 13명이 13만~15만원을 주고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