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에 해당되는 글 4건
[통신②-유권자의 눈]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폐지 공약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려 나라경제 망치자는 것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24 12:00
금산분리가 국제적 관행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
이명박 후보는 ‘금산분리 폐지 공약’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대선연대 통신’은 정치칼럼 ‘유권자의 눈’을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와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해부’를 통해 대선후보가 발표하는 정책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의 주요 대선...
통상절차법 입법,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나?
국회/17대국회 :
2007/06/22 13:12
임종석 소위원장 탈당 등 핑계로 한미FTA 견제할 핵심 입법 방치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즉각 정상화하여 입법 책임을 다해야
어제(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조약체결절차법안(일명 통상절차법)’에 대해 심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위 위원장인 임종석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시대적 행태 줄었지만 ‘정책국감’ 역부족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연중 상시국감 제도 도입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 살려야
‘삼성공화국’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와 감시 시도, 긍정적으로 평가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쟁 및 색깔시비, 폭로 등 구시대적 행태는 현저히 줄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정교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그 과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책국감’의 의미...
<정대화 경선관전기-충남>바람 맞선 승부수 '음모론'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3/24 17:44
노무현의 '추격'에서 이인제의 '견제'로 전환되는 국면
(편집자주) 사이버참여연대는 민주당 국민경선 기간동안 각 지역 경선별 평가를 담은 정대화 상지대 교수의 관전기를 연재한다. 정대화 교수는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관전기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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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목이 국제관행을 문제 삼았으면 해외 사례를 되어야죠
국제관례가 어떤지 해외 사례를 들어주셔야 되지 삼성 얘기만 하다말면 뭐합니까
과연 금산분리가 전세계 공통 기조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