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법사위원장 답변서]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국회/17대국회 :
2006/08/24 00:00
2006년 8월 16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답변서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6/08/24 [안상수 법사위원장 답변서]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2006/06/07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3)
- 2004/10/27 상설국감 한 목소리, 정작 국회개혁특위는 ‘미지근’
- 2004/08/10 "원칙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의 겸직은 금지해야" (2)
- 2003/05/13 국회의원은 평생직장이 아니다?!
- 2001/12/11 [정기국회 총평] 과열된 재보선, 정쟁과 이권에 먼지쌓인 민생법안
- 2001/11/02 [기고] 이권에 얼룩진 국회, 대안은 없나
- 2001/10/30 국회의원 이권으로 얼룩진 국회
- 1998/12/16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Awe2006081602_n17655f002.hwp
n17655f001_20060824.pdf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13:46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 이슈리포트16 에서는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
상설국감 한 목소리, 정작 국회개혁특위는 ‘미지근’
국회/17대국회 :
2004/10/27 21:47
총선 전 ‘특권포기’ 각종 제도개혁 약속도 오리무중
‘몰아치기 국감’으로 표현되는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정감사 상설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회개혁특위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도 국감 제도개선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리...
"원칙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의 겸직은 금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4/08/10 11:16
한나라당, 의원 겸직금지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검토 중
한나라당이 올 9월 정기국회에 국회의원이 변호사·의사·약사·건축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출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소송대리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등 영리활동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국회의원은 평생직장이 아니다?!
국회/16대국회 :
2003/05/13 09:41
정치개혁 설문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답변 천태만상
'한국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열자'란 주제로 지난 11일(일요일) 밤 11시 진행된 문화방송 '끝장토론(100분토론)'은 정치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16대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총 73명의 여야 현역 의원이 답변에 응한 이번 조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국회의원의 이권추구 방지 제도화, 정치후원금...
[정기국회 총평] 과열된 재보선, 정쟁과 이권에 먼지쌓인 민생법안
국회/16대국회 :
2001/12/11 15:52
예산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법정 시한 넘겨
(편집자주)지난 12월 8일,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무산을 끝으로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9.11 테러, 재보선, 이용호 게이트 등 수많은 쟁점들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벌어졌다. 참여연대에서는 민생개혁입법 20대과제를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총력을 다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정기국회 평가를...
[기고] 이권에 얼룩진 국회, 대안은 없나
국회/16대국회 :
2001/11/02 07:06
국회의원 이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편집자주)지난달 30일, 참여연대에서 겸직이나 전직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이 41명, 소속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9명에 이르는 등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이권에 얼룩져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는 언론을 통해 관심 있게 보도되었지만 이 문제가 그냥 '그럴 줄...
국회의원 이권으로 얼룩진 국회
국회/16대국회 :
2001/10/30 12:10
이해관계 있는 상임위 배치 41명, 수도권부동산 소유의원이 수도권정비법 개정주도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의 노량진 수산시장인수를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경쟁상대인 농협을 추궁해 입찰을 방해한 사건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 노골적으로 이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이같...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국회/15대국회 :
1998/12/16 00:00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참여연대는 199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직무와관련이 있는 이권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 중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의 상임위 배정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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