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위헌성
현재의 선거법은
국보법과 비슷하다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말 한번 잘못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한데
위반의 기준이 없다.
선관위가 그 기준이며 선관위가 처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위헌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마음 그대로 이어지길........
탄핵반대 시위가 행여 저들의 계략으로 비폭력이 폭력으로 번질까 두렵읍니다. 그러면 저 193명의 의도대로 총선 연기 혹은 개헌까지 갈까봐 두렵읍니다.

혹시 저들은 탄핵강행을 하면서 이것까지 노린것은 아닐까요 ? 정국이 불안하다며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 할지도 모르겠읍니다. 혹시 경찰 고위직중에 수구부패세력이 있는것은 아닐까요 ? 혹은 앞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염려해서 가능하면 집회를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는것은 아닐까요 ?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별의 별 생각을 다하게 됩니다.
단 한가지 확실한것은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 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지금의 마음 앞으로 4.15 까지 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을 무서워 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에게 익명으로 비방을 해대던 분이 지금도 계시네요?
"시민단체의 도덕성 잣대는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옳다 그르다 편가르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울분을 함께 해주는 경찰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검찰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대규묘 집회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예로 구호적인 티입기, 거주지별 1인시위
지금 전국민의 70% 여론을 확인하고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상식만으로도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12폭거를 자행한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단계가 아닌가 싶다.
여론조사를 조작이라며 어거지가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머리속엔 오로지 다음카드를 꺼내기위한 틈만을 찾고 있는 듯 하다.
그들이 개헌이나 선거연기등을 들고 나온다면 그 음모를 저지하기위한 전국민적 저항에 따른 대혼란을 우린들 책임을 질수 있겠는가
일단 그들의 음모가 드러난 다면 이미 80년대 대투쟁을 경험하고 춸드겁,
촛불시위등에서 증명된 자신감으로 우린 강력한 제동에 나설수있는 힘을
갖고 있다.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스스로의 죽음을 알고있는 저들도
수구꼴통집단과 총공세를 펼것이기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혼란에 빠질것이다.
때문에 싸우면 이길수 있지만 싸우기전에 저들을 제압하여 아예 음모를
기도조차 못하게 하는 전국민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그들과의 소모적인 싸움으로 우리나라가 입을 상처는 우리도 도저히 감당
할수도 책임질수도 없는 IMF이상의 엄청난 사태가 도래할수도 있다.
때문에 대규모 집회만을 고집하지말고 각지역도 아닌 거주단위에서
구호가 들어간 단체티입기, 거주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저들의 음모를 제압하기 이전에 아예 시도를 할수없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
입니다.
나라야 어찌되든 지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저들에 맞는 투쟁방법을
찾읍시다.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야밤에 초등생까지 동원하여 불법난동을 부리다니..
탄핵 받을 짓을 안해야 탄핵 안받지....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 만의 나라도 일부 이익 단체의 나라 역시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나라 입니다.

기쁨도 그리고 어려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나누어야 합니다.

나라를 망치는건 정치인 뿐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415총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촛불시위보기싫다.
뭐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인데

대통령만 국민의 대표인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와 노통은 그렇게 선과의의 화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의 화신인가?

열린우리당국회의원들은 선의 화신이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수구세력, 악의 화신들인가

나 김대중대통령 찍었다 민주당 찍었다

열린우리당 지지하지 않는다.

민주당국회의원 내 손으로 찍었다.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찍은 적 없다.

애국가를 부른다고 자기들은 애국투사고 나머지는 다 부패한 집단이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깨긋한가? 한나라당이 차떼기해서 노통불법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 1/7이라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자기의에 가득차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스스로는 민주투사요

나머지는 부패세력으로 몰아가는 열린우리당

자폭하라.

노통정부 한 줌도 안되는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농단하는 꼴을 더는 못보겠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길거리에 몰려나와서

촛불집회하고 운동권에서 부르는 노래나 부르고

정신차려라

한줌도 안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다.

한줌도 안되는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 말아먹으려다가 역풍에 걸리니까

지랄하고 있다.

kbs, mbc 정신차려라. 편파보도 그만하고

이게 무슨 6월항쟁이냐 부패세력 그래 일제청산을 안해서 유신청산을 안해서

반민주세력 청산을 안해서 이리되었다고

아이고 깨긋하고 깨긋한 독립투사들 나왔다.

노무현현은 대통령직 물러나고

총선에서 몇석을 차지하면 물러날 것인지 밝혀라

탄핵무효서명그만둬라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헌재가 판단하면 된다.

국민이 판단할 사유가 아니다.

헌법기관이 판단을 어련이 할 것인데 이 지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말로 쿠데타 아니냐

참여연대 뭐하는 거냐

왜 지랄하는거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인정하지 않고

헌재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무슨 짓이라고 가능한거냐?

노통만큼

참여연대도 짜증나려고 하네

총선이열릴때까지
총선이 열리지못할까 걱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한 이유가 총선연기와 개헌을 의한 것이 아니었는가! 벌써 총선연기론이 나오는 마당에 우리는 탄핵반대투쟁을 총선때까지 계속 행동으로 보여야한다. 며칠이 지나면 조용해질거라는 최병렬씨의 말대로 되어서는 안된다. 총선은 열려야한다. 표로서 쿠데타를 일으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보기 싫어도 계속 보게 될것이다^^
> 그만둬라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뭐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가?
>
>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인데
>
> 대통령만 국민의 대표인가?
>
>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와 노통은 그렇게 선과의의 화신이고
>
>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의 화신인가?
>
> 열린우리당국회의원들은 선의 화신이고
>
> 민주당 국회의원은 수구세력, 악의 화신들인가
>
> 나 김대중대통령 찍었다 민주당 찍었다
>
> 열린우리당 지지하지 않는다.
>
> 민주당국회의원 내 손으로 찍었다.
>
>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찍은 적 없다.
>
> 애국가를 부른다고 자기들은 애국투사고 나머지는 다 부패한 집단이고
>
> 개혁의 대상이라고
>
> 그렇게 깨긋한가? 한나라당이 차떼기해서 노통불법선거자금이
>
> 한나라당의 1/7이라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
> 자기의에 가득차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스스로는 민주투사요
>
> 나머지는 부패세력으로 몰아가는 열린우리당
>
> 자폭하라.
>
> 노통정부 한 줌도 안되는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농단하는 꼴을 더는 못보겠다.
>
> 국민이 뽑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
>
> 그게 무슨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길거리에 몰려나와서
>
> 촛불집회하고 운동권에서 부르는 노래나 부르고
>
> 정신차려라
>
> 한줌도 안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다.
>
> 한줌도 안되는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 말아먹으려다가 역풍에 걸리니까
>
> 지랄하고 있다.
>
> kbs, mbc 정신차려라. 편파보도 그만하고
>
> 이게 무슨 6월항쟁이냐 부패세력 그래 일제청산을 안해서 유신청산을 안해서
>
> 반민주세력 청산을 안해서 이리되었다고
>
> 아이고 깨긋하고 깨긋한 독립투사들 나왔다.
>
> 노무현현은 대통령직 물러나고
>
> 총선에서 몇석을 차지하면 물러날 것인지 밝혀라
>

--------------------------------------------------------------------

노통이라.....당신은 한 국가의 통치권자며 대표자를 노통이라니
옮고 그름을 판단하기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주세요^^
정말 살기좋은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너그러우시면 이런식으로 호칭을 쓸수있는가....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부릅니까?
당신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십니까?
촛불집회반대해도 좋고 대통령 싫어해도 좋습니다.
다만,머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길....부탁드립니다.
국민은 살아있읍니다.야당이 촛불집회를 막아도 반민주주의가 계속 되는 한
촛불집회는 계속 될것입니다.

※똥묻은 개(국회의원)가 겨묻은 개(대통령) 나무란다....자신은 똥 묻은 줄도 모르고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로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남을 핀잔줄때를 두고 하는 말.
※미친 년(국회의원)이 아이(국민)를 씻겨 죽인다....
미친 년이 생각없이 아이를 목욕시킨다고 죽게까지 만들었다는 말이니, 쓸데없이 같은 일을 자꾸 계속할 때 쓰는 말.

떠도는 두 여중생의 원혼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하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시위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물론 월드컵도

한 몫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을

탄생하게끔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을 해줬던

계기기가 된것은 효순 미선 두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기대를 져버리고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이라크 파병을 밀어부치는 아주 파렴치한

정권이라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정권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허구한날 골프를 왜 칩니까?

더 웃기는 코메디는 엔지오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란

사람들이 현정권으로부터 얼만큼의 약속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런 부패한 이라크 파병을 밀어부치는 정권을

위해서 촛불집회할라고 자기네들이 두 여중생 추모집회하고

파병반대운동을 왜 했습니까?

골프치고 650억 사기치는 서민대통령을 위해 왜? 촛불시위를 합니까?

당신들은 골프장 근처에 가봤습니까?

광화문에 모인분들 바보 아닙니까?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삼류코메디인것입니다.

여러분도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두 여중생의 원혼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저 병신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

주말의 광화문 집회는 엄연히 불법이랍니다.

방금 KBS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경찰청에서

불법집회였다고 합니다. 편파방송에서 난리

치니까 어쩔수 없이 방관하고 있었답니다.

탄핵이전에 노무현이가 개정 집시법 만들었

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턴 경찰청에서 축소

하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집회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결정은 불법입니다.
다수의 야당에 의한 대통령과 국민을 죽이기위해 파놓은 무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덤이 주인이 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수의 여당에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입니다.

탄핵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하면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꼭두각시가 되시계습니까?

참고로 집시법의 수정안도 다수의 여당에의한 정권 유지의 대한
계략일수도 있습니다.
헌법조문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집시법률에서 제한한다면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민주노총과 노 대통령은 스와핑 했다.


명분도 없는 집회를 왜 주도 하느냐?

왜? 국정이 안정이 돼야 니네들 월급

올려받는데 지장 없겠지..

지금 임투쟁 파업하면 여론이 따갑겠지.

개새끼들......

비정규직도 짋밟는 브르조아노무현 정권을 위해

노비어천가를 찬송하는구나.

개새끼들.............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와 시민단체는 스와핑 중.

여중생과 이라크파병반대 촛불집회 주도했던 시민단체

좆같은 새끼들아....

여중생 추모비도 부셔드린, 이라크 파병도

밀어부치는 노무현 정권을 위해 촛불집회를 하냐?

국민을 완죤히 갖고 노는거 아냐?

니들이 언제부터 노무현을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했었냐?

난 기억한다. 이 새끼들아.. 지난 대선때를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씹새끼들을

찍소리 했다간 회창이가 당선되면 공포분위기 만날까봐

씨발놈들아... 니들이 한국의 엔지오냐?

저 아프리카 시민단체 만도 못한 사기꾼 개새끼들..

속으론 챙길것 다챙기면서 겉으론 사회정의를 외치는

좆가튼 새끼들

야간옥회 집회를 신고하지 않아불법이라면 신고하지뭐
현행법상 야간옥외집회의 경우 불합리하게 원칙금지 예외적허용으로 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재진행되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를 금지하는것은 불합리 한것만은 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인 것또한 사실이기에 법집행 기관으로써 고민이 아닐수 없으리라 봅니다. 만일 이번에 그냥 허용할경우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상황 또는 다른상황에서 야간에 신고없이 집회가 실시될경우 이번과 차별하는 법집행에서의 일관성이 없게 되므로

법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경찰측에서 불허(금지통고)하면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는쪽이 법치주의 실현측면에서 옳으리라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않는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 하지만 싫어도 현행법상 규정이 그러하므로 향후 법개정을 통해 개선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신고없이 밀어부칠께 아니라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경찰측에서도 금지 통고 할수없으리라봅니다. 만약 금지하면 다시 법원을 통해서 신속히 구제받을수 있으리라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불법집회 선포는 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아마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법대로 집행하라고 그랬을꺼라 생각됩니다 .

신고했는데 불허한다. 그러면 그놈은 때려잡아야지요. (농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