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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리포트①] 법사위가 상원인가? 법사위 월권행위 논란
국회/17대국회 :
2004/11/23 10:14
한나라당이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여당의 주요 입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전술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한나라당 출신인 법사위 최연희 위원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 무산시키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입법국회가 본격...
참여연대, 개혁법안 입법청원·의원발의 준비 마무리
국회/17대국회 :
2004/09/21 16:50
17대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 반드시 통과시킬 것
참여연대가 17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개혁안으로 선정한 6개 분야 45개 개혁과제 중 13대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가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주내로 국회 입성이 예정된 개혁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민연금기...
17대 국회, 개혁의 전진이냐 좌절이냐
국회/17대국회 :
2004/09/01 10:00
첫 정기국회 의미와 참여연대의 대응전략
17대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는 시작하기도 전에 산적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제 정당과 정치세력의 극심한 대립을 예정해 놓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역시 이번 정기국회가 17대 국회 4년 전기간에 걸친 개혁성을 가름하는 중대한 정치적, 시기적 분수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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