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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리포트①] 법사위가 상원인가? 법사위 월권행위 논란
국회/17대국회 :
2004/11/23 10:14
한나라당이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여당의 주요 입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전술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한나라당 출신인 법사위 최연희 위원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 무산시키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입법국회가 본격...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시작
국회/15대국회 :
1999/03/10 00:00
정보공개청구운동 Ⅰ - 투명성과 접근성
1. 참여연대는 3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취지 및 계획을 발표하고,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2.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개혁을 '투명성과 접근성' '전문성과 충실성' '청렴성과 도덕성'의 세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계...
현정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당면한 개혁과제
국회/15대국회 :
1998/09/08 00:00
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며 -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의 경제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숨돌릴 겨를조차 없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결단해야 할 과제는 시시각각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은 지연되고 있으며 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먼저 경제위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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