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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3/04 전과기록 공개 범위 축소한 것 되돌려야 (1)
1. 지난 3월 2일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숫자를 놓고 밥그릇 싸움에 정신 없는 가운데 선거법상의 '후보자 정보공개 내용 중 전과기록을 '벌금형' 으로 하자는 합의내용을 뒤집어 현행 '금고형' 으로 환원해버렸다. 이는 전과기록을 공개하자는 당초 취지와 정개특위에서의 합의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2004/03/04 15:49 2004/03/0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