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에 해당되는 글 3건
보육재정 배분 원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조로 추진해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16 12:30
17대 대선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각각 보육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가 보육비를 부담하겠다”며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저렴한 비용의 구립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육아 환경 차이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시민연대는 약 3조원...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12/08 14:10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
시장논리만 앞세우다 집값 천정부지로 뛴 뒤에야 대책 마련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링크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