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수사처'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6/09/14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2)
  2. 2006/01/15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1)
  3. 2005/08/31 2005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3대 개혁입법과제
  4. 2005/07/18 제254, 255회 (6, 7월) 임시회 모니터보고서 (2)
  5. 2005/05/31 참여연대, 254회 6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1)
  6. 2005/05/17 제253회 임시회(4월) 모니터보고서 (1)
  7. 2005/04/18 [법안쟁점] 공수처법, 상설특검법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06/09/14 14:39 2006/09/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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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1/15 00:00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
2006/01/15 00:00 200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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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3대 개혁입법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8/31 13:21
□□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개정안 부분 반대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이 716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각지대가 3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 지원이 시...
2005/08/31 13:21 2005/08/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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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 255회 (6, 7월) 임시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07/18 14:15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각종 통계 자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6월 임시국회와 헌재재판관 후보 및 국정원장...
2005/07/18 14:15 2005/07/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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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54회 6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31 15:33
금산법 개정안, 비정규법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13대 법안 발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매 회기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니터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254회 6월 임시국회에서 모니터 할 핵심법안 13개의 목록과 주요 요지이다. 1.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산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
2005/05/31 15:33 2005/05/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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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4월)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05/17 13:16
4월 국회, 무사고로 명분 챙겼지만 개선 평가 어려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임시국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2005/05/17 13:16 2005/05/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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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쟁점] 공수처법, 상설특검법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17대국회 : 2005/04/18 17:35
‘수사기구의 독립성 · 기소권 확보 · 상설운영 여부’ 3대 쟁점 비교 · 평가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2005/04/18 17:35 2005/04/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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