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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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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참세상 조수빈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문제가 된 UCC는 당시는 후보자였던 지금...
2008/03/31 17:43
2008/03/31 17:43
 254조 3항,
255조 2항,
82조 6항,
93조 1항,
공직선거법,
김연수,
사전선거운동,
위헌법률심판제청,
윤지영 변호사,
이명박UCC,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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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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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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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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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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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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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180일,
254조,
2차공판,
93조1,
공직선거법,
김연수,
대선,
대통령이명박괜찮은가,
민변,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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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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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
2008/03/04 14:20
2008/03/04 14:20
17대,
2월임시국회,
공직선거법,
선거법,
인사청문회,
임시국회,
임시회,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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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태안,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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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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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니다”(안진걸)
오늘(26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만 남기고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마지막호가 발송되었다.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
2008/02/26 09:53
2008/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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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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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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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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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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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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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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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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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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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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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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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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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2/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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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악질적인 공직선거법, 고발하고 싶으면 해라! 지난 2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뱃지를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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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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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벌였습니다. 총 3,2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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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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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경북 상주시)의원과 특위 소속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통합민주당 민병두(비례대표), 이인영(서울 구...
2008/02/25 15:10
2008/02/25 15:10
93조,
공직선거법,
국회 의원,
김정훈,
릴레이편지,
민병두,
박준우,
선거법,
선거법 개정,
이상배,
이인영,
임시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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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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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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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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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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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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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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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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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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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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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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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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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
2008/02/22 12:13
2008/02/22 12:13
251조,
82조,
93조,
공직선거법,
릴레이편지,
선거법,
선거법 개정,
이영순,
이음,
장동엽,
정치관계법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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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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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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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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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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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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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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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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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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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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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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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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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박희성’씨는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통합민주당 윤호중 (경기 구리시)의원에게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올바른 선거...
2008/02/21 13:05
2008/02/21 13:05
251조,
2월 임시국회,
82조,
93조,
공직선거법,
릴레이편지,
민주주의,
박희성,
블로거,
선거법,
선거법개정,
윤호중,
정치관계법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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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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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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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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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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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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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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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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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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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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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거 ‘jineeya(아이디)’씨는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에게 ‘「인터넷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라는 제목의 편...
2008/02/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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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2월임시국회,
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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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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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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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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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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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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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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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한글로(아이디)’ 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법안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게 ‘「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2008/02/19 12:36
2008/0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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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임시국회,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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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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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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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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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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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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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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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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