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해당되는 글 16건
[보고서]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12/01 00:00
의정감시센터가 백지위임신탁 제도 도입과 관련, 모니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2월 1일에 게시한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입니다.
12월 20일, 보고서 내용 중 4페이지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았습니다.
- ’3천 만 원 이상 주식보유 의원 명단‘ 중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
국회/17대국회 :
2005/05/25 00:00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 주 최: 행정자치위원회 ▷ 일 시 : 2005. 5. 2(월) 10:00 ▷ 장 소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351호) [법안쟁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의의와 한계
국회/17대국회 :
2005/05/03 15:11
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
1천만원 이상 주식보유 국회의원 81명, 국회1급 공직자 17명
국회/17대국회 :
2005/04/26 13:29
국회의원 직무 범위 포괄적, 1천만원 이상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 대상 되어야 할 것
국회 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 감안, 적용대상을 입법지원조직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26일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고, 4월 25...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씨, 재보궐 선거 출마 유감
정치일반 :
2005/04/19 14:48
선관위 고위직 인사 퇴임 이후 일정기간 공직출마 제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좌순씨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직 공무원이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와 감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
국회 윤리특위는 김태환 의원 징계안을 엄정하게 처리하라
국회/17대국회 :
2004/09/20 15:14
윤리특위의 제 역할을 찾고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1. 골프장에서 음주 후 경비원을 폭행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참여연대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태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상정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골프장 경비원을 음주 후 폭행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공직자윤리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경부의 자기식구 감싸기
국회/17대국회 :
2004/08/11 13:50
고위관료가 퇴직 후 재벌의 로비스트가 되는 '회전문 현상' 우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기획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승인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무시한 '자기식구 감싸기...
[16대 국회 해부⑤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 지나친 이동과 '이해충돌' 규제 필요
국회/16대국회 :
2004/01/29 20:23
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인터넷참여연대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낸 결과 정치선진국에 비해 상임위 이동이 지나치게 빈번해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건수, 본...
[논평]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중요성 확인
정치일반 :
2002/07/31 16:42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오늘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이 부결되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전에 장상 총리지명자가 국무총리에 적절한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본 후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2. 오늘의 이 같은 결정은 총리지명 이후에 언론과...
국무위원의 검증청문회도 필요하다
정치일반 :
2001/11/13 04:37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결정에 찬성하며
1. 지난 12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을 포함시킨다는 당론을 발표했다. 그간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야당의 결정에 찬성하며, 더 나아가 국무위원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링크 |
|
|||||||||||||||||||||||||||||||||||||||||||||||
n13903f0011_050429.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