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에 해당되는 글 12건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
국회/17대국회 :
2005/05/25 00:00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 주 최: 행정자치위원회 ▷ 일 시 : 2005. 5. 2(월) 10:00 ▷ 장 소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351호) [법안쟁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의의와 한계
국회/17대국회 :
2005/05/03 15:11
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씨, 재보궐 선거 출마 유감
정치일반 :
2005/04/19 14:48
선관위 고위직 인사 퇴임 이후 일정기간 공직출마 제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좌순씨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직 공무원이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와 감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
국회 윤리특위는 김태환 의원 징계안을 엄정하게 처리하라
국회/17대국회 :
2004/09/20 15:14
윤리특위의 제 역할을 찾고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1. 골프장에서 음주 후 경비원을 폭행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참여연대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태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상정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골프장 경비원을 음주 후 폭행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공직자윤리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경부의 자기식구 감싸기
국회/17대국회 :
2004/08/11 13:50
고위관료가 퇴직 후 재벌의 로비스트가 되는 '회전문 현상' 우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기획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승인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무시한 '자기식구 감싸기...
[16대 국회 해부⑤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 지나친 이동과 '이해충돌' 규제 필요
국회/16대국회 :
2004/01/29 20:23
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인터넷참여연대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낸 결과 정치선진국에 비해 상임위 이동이 지나치게 빈번해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건수, 본...
[기고] 이권에 얼룩진 국회, 대안은 없나
국회/16대국회 :
2001/11/02 07:06
국회의원 이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편집자주)지난달 30일, 참여연대에서 겸직이나 전직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이 41명, 소속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9명에 이르는 등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이권에 얼룩져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는 언론을 통해 관심 있게 보도되었지만 이 문제가 그냥 '그럴 줄...
국회의원 이권으로 얼룩진 국회
국회/16대국회 :
2001/10/30 12:10
이해관계 있는 상임위 배치 41명, 수도권부동산 소유의원이 수도권정비법 개정주도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의 노량진 수산시장인수를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경쟁상대인 농협을 추궁해 입찰을 방해한 사건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 노골적으로 이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이같...
국정감사가 국회의원 돈벌이의 장인가?
국회/16대국회 :
2001/09/24 08:09
이회창 총재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이 국정감사를 활용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겸직, 혹은 전직의 이해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사학재단 이사장 출신이 교육위에 배속되어 비리재단 이사장을 옹호하거나, 율사출신들이...
참여연대, 주진우의원 징계요구서 제출
국회/16대국회 :
2001/09/24 05:43
박재욱, 허태열의원도 함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에 철회 압력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벌인 한나라당 주진우, 박재욱, 허태열 의원에 대해 참여연대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및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서'를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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