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
2005/05/03 15:11 2005/05/03 15:11
총 47건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청원안을 골라 접수일 및 청원인, 대표소개의원, 소관위원회 및 청원요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를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1.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 접수일 2001.10.30 청원인 (사)한국여성단...
2001/12/07 17:49 2001/12/07 17:49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


참여연대




2001/11/21 18:37 2001/11/2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