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행태 줄었지만 ‘정책국감’ 역부족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연중 상시국감 제도 도입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 살려야
‘삼성공화국’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와 감시 시도, 긍정적으로 평가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쟁 및 색깔시비, 폭로 등 구시대적 행태는 현저히 줄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정교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그 과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책국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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