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론장이다
원래 싸우도록 만든 곳이 국회다
국회에서마져 언론이 죽으면 안된다
그 나라 국회가 조용하다면,
그 나라 사람은 모두 죽은것이거나, 양심이 죽은거겠지

단지 우리나라는 룰이 없을 뿐 개싸움

연구소기관장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왜 언론과 사람들의 비난이 의원들에게만 향해져 있고, 짝짝꿍이 된 연구소 기관장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하나요 연구소 기관장들은 이번 국감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유력자에게 술자리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기관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술 좀 마시면 아니되나요
술을 마시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대접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인지라 우민은 이해해야만 하느니라 아니면 어쩔텐데 꼭 기억 하면 될텐데 나도 술마시고 실수도 하거든 나는 나혼자 피해를 보고 감수하면 되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잦ㅎ아예전에도 계속,,,,술 많이 마시면 취하는건 당연지사니 욕하지 맙시다 아내가 술 취하네 실수하면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참 글구말이죠...왜 여야가 원탁회의라는 밀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죠

채수찬 의원실의 해명입니다
1. 채수찬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국내 증시 주식이 아니라, 미국의 나노기술 회사에 지분참여하고 있는 투자회사 주식입니다.

- 채수찬 의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Quarkplus Technoiogy LLC 사는 2000년 2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설립한 회사로서, 분자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나노기술회사인 Molecular Electronics Corp.(MEC)에 지분참여하는 등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위해 미국시장에서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채수찬 의원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은 (주)팍스넷 5,000주 뿐이며, 주식가격은 불과 2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거액의 국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힙니다.

2. 채수찬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액 차입금(채무)으로 설립한 투자회사의 주식입니다.

- 약8억9천만원 상당의 주식은 국내의 지인들로부터 전액 장기차입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추후 채수찬 의원이 상환해야 하는 '빚'입니다.

- 차입금은 2005년 12월 31일가지 전액 현금상환하기로 하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나스닥 상장 등 증자 시에는 투자자(채권자)들이 발행가 이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조건으로 하여 차입한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2년 3월에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된 차입금 소명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고, 최근 국회의원 재산신고(04. 6.25)에서도 내역을 공개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이, 채수찬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미국의 첨단기업에 장기투자하기 위해 전액 차입금채무로 취득한 것으로서 국내의 주식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수억대의 개인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큰손'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채수찬 의원실 (02) 788-2150, 784-4317 이나,
김종석 비서관 018-274-0996 으로 문의 바랍니다.

어용집단 = 참여연대 ~~~~이젠 모두들 알고있다...열심히하세요..
어용집단이래요.......열심히 하세요..


난 서태지 콘서트나 가야지~~~~~~~메롱 ^^

서태지를 국회로~~~~정동영<미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라 달라졌는가?...

서태지가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