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3대 개혁입법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8/31 13:21
□□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개정안 부분 반대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이 716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각지대가 3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 지원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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