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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②-유권자의 눈]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폐지 공약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려 나라경제 망치자는 것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24 12:00
금산분리가 국제적 관행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
이명박 후보는 ‘금산분리 폐지 공약’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대선연대 통신’은 정치칼럼 ‘유권자의 눈’을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와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해부’를 통해 대선후보가 발표하는 정책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의 주요 대선...
국회는 예비금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라
국회/17대국회 :
2004/09/13 13:23
관행, 타성 벗지 못하면 국회개혁도 없어
지난 9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50억에 달하는 2004년도 국회 예비금 지출 승인 안건을 처리하였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불리어 온 예비금을 이번에도 신뢰할 만한 심의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은 투명한 예산공개를 외면한 것이자 나아가 국회의 예산낭비를 묵...
재경위 소위 방청 불허, 밀실담합 구태적 관행 재연
국회/17대국회 :
2004/08/27 15:58
소위 방청 전면 허용하여 논의과정 전체 공개해야
8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이종구 위원장(한나라당, 서울 강남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등의 안건처리과정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일반시민들의 방청허용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한다 하여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공식적으로 불허하였다....
정치적 의사표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 바꿔야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3/30 17:25
네티즌, 공무원,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해야
1. 부패한 정치권이 사회의 변화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개혁의 의지는 더욱 적극화되고 있고 그 표현방법과 주체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낡은 제도와 관행이 가로막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 경찰이 인터넷에서의 정치...
관행 '떡값'도 확인되면 낙천 우선사유로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10 14:01
2차 낙천대상 42명 발표, 현역 서청원·김옥두 의원 추가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5일 16대 현역의원 중심의 1차 낙천대상자 발표에 이어 9일 오전 각 당 원외 공천희망자 및 공천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낙천대상자 41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차 낙천대상자 발표에 있어 한 가지 특징은 사법적 심판이 잘 적용되지 않던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 사회의...
[성명] 한나라당 대표경선, 말뿐인 개혁으로 낡은 관행과 구태 반복
정당 :
2003/06/11 15:47
경선자금 공개 등 깨끗한 경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한나라당 대표경선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미 공식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부터 선거의 타락상과 구태를 꼬집는 따가운 지적들이 있었다. 당내에서도 소장파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혼탁한 선거전을 비판한 것에 이어 김정숙 최고위원이 공식석상에서 '후보들의 구태행각'에 일침을 놓는 등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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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목이 국제관행을 문제 삼았으면 해외 사례를 되어야죠
국제관례가 어떤지 해외 사례를 들어주셔야 되지 삼성 얘기만 하다말면 뭐합니까
과연 금산분리가 전세계 공통 기조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