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씨는 잘 계시는지..
탄핵 정국 등에서 참여연대를 몽땅 들어다가 열우당에 받친 김기식씨는 여전히 잘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사람일 띨한 겁니까? 아님 미친겁니까?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1)
상기 글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성격의 글이라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공보관실 역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자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되,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 '국회 운영의 실제 상황'에 기반하겠습니다.

1. "국회 운영위 소속의원들은 국회사무처의 각종 사업에 대해 점검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주차장 문제 등은 사무처에서 고민해 온 문제 중의 하나 입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오류를 지적해 올바른 집행방향을 담보해 내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2)
국회운영위 소속의원들 역시 소관부처인 국회 사무처의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하는 권한을 헌법과 국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사업으로 입법지원,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인력관리, 청사.시설관리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운명위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자,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3)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의원들의 민원해결 국감"이라는 제목으로 의원들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차장이나 식당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였듯이 국회 주차장 문제는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에 출입하는 민원인, 행정부 공무원, 국회 출입기자 등에 편의를 제공하여 국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공적 목적에 입각하여 제기된 것이며, 국회사무처 역시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4)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민원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의원들은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국회사무처는 이에 부응하여 의원 개인의 민원 해결에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잘못된 국회의 모습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참여연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 식당문제, 의원회관문제 등은 수년간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명쾌한 문제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5)
국회사무처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장기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계속인 관심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각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구체적이고 진전된'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사실 위 문제들의 경우 대안제시 자체가 상당히 힘든 사안이라는 점은 참여연대에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은 문제해결의 주체인 국회 사무처의 해결노력을 자극하여 결국 새로운 대안 모색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6)
또한, 실제로 국회사무처는 주차장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고심해 왔고, 올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주차확보에 관련된 예산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사안 중 하나가 관련예산의 확보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실제로 뒷받침할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국회운영위원들이 이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순서가 후반부인 경우에는 전반부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감안하여 주차문제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도 말씀드립니다.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국회 사무처 의견(7)
4. 결론적으로 주차장 확대 문제 등이 국회의 핵심사안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운영위 소속의원들의 질의를 '수준이하'라고 펌하하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나 생각되며, 참여연대의 홍보수단에 이 글을 게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정 감사의 참뜻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잘못될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앞으로 '국정감사 자체의 제도 개선'은 물론, 감사에서 제기하는 문제 목록은 가능한 넓히되, 제기된 문제의 '실질개선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보해 낼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에 대한 문제제기
인터넷 참여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감시센터에서 나온 기사를 잘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일하는 인턴직원중의 한명으로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부분에 대아여 약간 오해가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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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미달 국감
의원들의 민원해결 국감 : 국회사무처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윤원호, 서갑원, 구논회 의원은 국회식당 개선, 의원회관과 국회 주차장 확대 문제 등을 질문으로 내놓아 국정감사를 ‘국회의원 민원제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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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해에 대한 문제제기 2
1) 먼저 국회식당 개선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식당은 국회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있고, 단체로 방문하는 할머니, 아주머니분들도 거의 날마다 있습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 국회주차장 확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회직원들은 아침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은 항상 국회에서 주차하기 어렵다는 것을 성토하시곤 합니다.

오해에 대한 문제제기 3
3) 의원회관 확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하는 의원실도 8-9명이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한번이라도 오신분들은 여기가 얼마나 좁은 지 아실겁니다.

민원인들이나, 피감기관 분들이 오시더라도 꼭 바깥 담배피우는 곳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저로서는 고역이지요.

의원실내에 손님분들이 오셔도 앉을 자리조차 없어서, 회의실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직원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것'입니다

향후 이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나 조선일보나 별반 다르지 않아~~~

참여연대나 조선일보나 별반 다르지 않아~~~ 사실을 알려고 조금만 노력해도 알 수 있을텐데 쯧쯧

국회주차장 시설확충 요구는 국회의원을 위한 민원제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민원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2005년 국정감사 논평』중 본 의원이 운영위에서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질의한 국회 주차장 시설 확충 문제를 국회의원의 민원제기 내용이라고 평가하신데 대해 잘못 판단하신 것이라는 점을 제가 질의했던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경내의 주차장 시설확충 요구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이 아니라 국회를 찾는 국민들의 민원입니다. 국회주차장 확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내에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경내의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여 국회의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감논평 유감 2
둘째, 등록차량 대비 주차구역, 즉 주차장 확보율이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강변에 있는 둔치주차장을 포함하여도 주차장 확보율이 56%밖에 안 되고, 둔치주차장을 제외하면 40%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의 주차공간으로는 국회에 등록된 차량들만 주차하는데도 최소한 2부제를 해야 하고, 특히 국회 방문객들에 대한 적절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면 2부제로도 어렵습니다.
(9월 15일 현재 등록차량 3,775대 / 주차구역 국회내 1,547 둔치 563)

국감논평 유감3
셋째, 국회주차장 협소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사람은 국회를 방문한 민원인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전문가 및 시민들, 그리고 업무 차 방문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전용 주차장이 있고, 국회 직원들은 출근시간에 주차하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저기 찾다보면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과시간 중에 국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차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차가 나갈 때까지 국회 내를 계속 순회하는 경우가 다반사임.(다행이 주차공간이 생긴다고 해도 2중 주차공간이 대부분이어서 정확히는 주차구역이 아님)

국감논평 유감4
민원인들이 약속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토론회나 공청회·세미나의 패널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63빌딩 아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가 민간기업체라면 민원인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항상 문을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민원인을 만나야 하고 각종 행사가 매일같이 계속 열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감논평 유감5
넷째,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몇 년째 지적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 대책과 함께 단기적 임시방안이라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했던 것입니다.

국감논평 유감6
이 날 저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은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을 모두 합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7분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동안에 저는 국회경내의 주차문제 뿐 아니라 추석직전 지원으로 논란이 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과 관련해 이는 국회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국회사무처만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사후처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할 것과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이 국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고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제기했습니다

국감논평 유감7
또한 휴일에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학생 관람객들을 위해 국회사무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본회의장 관람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원들의 높은 이직률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고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신 문제여서 서면질의로 대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감논평 유감8
결론적으로 국회주차장 시설확충 문제 제기는 국회의원의 민원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어제 (10월 6일) 이런 뜻을 전화로 설명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락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제가 제기한 국회주차장 시설 확충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기준에 근거해 국회의원의 민원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이해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오류가 있는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논평이 실린 곳에 정정내용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논평 유감9
국정감사 질의 내용은 보좌진들하고 두세 달씩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것들입니다. 평가 대상자에 입장에서 그 결과에 대해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문제 있는 질의라고 판단되어 해당 의원의 실명까지 기재하여 발표할 것이었다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 사전에 어떤 취지로 질의했는지 한번 쯤 확인하는 절차라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준비 할 때는 보좌진들로 하여금 사전에 피감기관과 그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후 질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국감논평 유감 10
올바른 정치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참여연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리지만 추후 의정활동을 평가하실 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