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향응 받은 국회의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임채정 의장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할 것 지난 22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6∼7명이 국감 직후, 대전 유성의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 천 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경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감...
2007/10/26 12:11 2007/10/26 12:11
결백하다면서 김경준씨 한국 송환 연기 요청, 이해하기 어려워 각 정당은 대선후보 검증 핑계로 국감 파행시켜서는 안 될 것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인이 미국 법원에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간 이명박 후보가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항변하면서 방송에 나와 “김씨가 빨리 돌...
2007/10/18 13:45 2007/10/18 13:45
정쟁, 대결, 직무유기 국회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 어제(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는 두 정당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대선판의 유불리만 앞세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2007/09/06 12:46 2007/09/06 12:46
[민주노동당] 2006년 국정감사 민주노동당 입장 - 2006년 10월 12일 오후 2시 1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 이영순 ○ 2006년 국정감사 민주노동당 입장 9일 강행된 북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충격과 최고조의 한반도 긴장에 휩싸였다. 그렇지만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가운데 핵실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
2006/10/12 00:00 2006/10/12 00:00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의 4년 경제정책·안보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바로잡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 민생파탄과 안보파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5개 실정 부문 2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하겠...
2006/10/09 00:00 2006/10/09 00:00
--전략-- ▲ 강봉균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국정감사 시작된다. 우리당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국정감사 전략과는 차별화되게,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래서 6가지 정도의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는 서민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겠다. 지금 5%대의 성장이 어려운 상...
2006/10/09 00:00 2006/10/09 00:00
2005년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의 국정감사 속기록 입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성인오락실 사행성 문제와 상품권 불법유통 문제 등은 작년 문광위 국감에서 여러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매년 국감 때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국회도 그...
2006/08/24 00:00 2006/08/24 00:00
200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 및 출석현황입니다.

국회 의사과 위원계와 각 상임위원회 행정실 확인 후 작성한 명단입니다.

(2005년 10월 14일 현재)

의정감시센터




2005/10/24 00:00 2005/10/24 00:00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2005년 참여연대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국감 직전에 발표한 ‘핵심 정책과제’와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각각 평가 기술한 자료이다. Ⅰ. 참여연대가 선정한 2005년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평가 □□ 경제...
2005/10/18 13:24 2005/10/18 13:24
연중 상시국감 제도 도입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 살려야 ‘삼성공화국’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와 감시 시도, 긍정적으로 평가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쟁 및 색깔시비, 폭로 등 구시대적 행태는 현저히 줄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정교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그 과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책국감’의 의미...
2005/10/18 13:24 2005/10/1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