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5/07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2. 2005/05/31 [법안쟁점] 국민연금법, 충분한 논의구조 마련하여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거듭나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국회/17대국회 : 2007/05/07 12:05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노무현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
2007/05/07 12:05 2007/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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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쟁점] 국민연금법, 충분한 논의구조 마련하여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거듭나야

국회/17대국회 : 2005/05/31 18:00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서(별첨자료1, 2 참고)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수정안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등 지배구조 문제와 소득대체율 인하가 분리 · 처리되지 않았고,...
2005/05/31 18:00 2005/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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