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에 해당되는 글 16건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갖고 꼼수를 부려서야
국회/17대국회 :
2007/10/11 12:57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부운하공약 국민적 비판 겸허히 수용하여 결자해지 하기를
한나라당 내에서 경부운하 대표공약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공약 재검토를 놓고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이 대립하는 등 당내 논란이 증폭되면서, 제 1공약으로 둘 것인지 후순위 공약으로 둘 것인지, 위상과 명칭 변경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부운하...
한나라당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19 13:37
유권자에 재갈 물리고, 선거 독점하겠다는 기득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국회는 정치관계법 입법 위해 범국민적 논의에 착수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대국회성명] 국회는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범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17대국회 :
2007/04/02 09:20
국회의 직무유기와 무기력 심각,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한덕수 후보 인준 부결, 청문회 실시 등 졸속협상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미국 측 일정에 맞춰 세 번의 연기를 거듭하며, 한미FTA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측에 매달려 4대 선결조건부터 내주고,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 없이 개시하더니,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측 요구에 쫓기고,...
지방선거 위해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참여연대, 오늘 법사위 국감증인 채택과정 모니터링
국회/17대국회 :
2005/09/13 09:17
‘재벌의 힘’에 눌려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증인채택 회피한다면 국민적 비난 면치 못할 것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의원명단 작성하고 적극적인 항의행동 전개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 (9/13),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통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원 평가를 진행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17대국회 :
2005/07/28 15:22
권력의 이양은 오직 국민적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8일)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글에서 권력 이양을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의해 이양될...
국회개혁특위는 뭐하나?
국회/17대국회 :
2005/01/11 14:29
국회개혁을 다루는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서둘러야
1. 정치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국회에 구성된다고 한다. 그동안 미뤄왔던 정치개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16대 국회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것처럼 2기 정개협도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선진 정치문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정당 :
2004/12/24 16:16
개혁을 포기한다면 국민적 심판만이 있을 뿐
1. 노무현 대통령이 내 놓은 또 한번의 부적절한 발언에 열린우리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등 4대 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여유있게 추진하라’는 어제 저녁 당정 지도부 만찬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제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라
국회/17대국회 :
2004/08/12 13:10
국민적 합의기구 통해 정치개혁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1.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권에게서 요즘 들어 '정치개혁'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 개원 이후 국회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예결위 상임위화 논의에 막혀 산적해 있는 여타의 국회개혁과 관련된 과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각...
3월 20일 '탄핵무효 100만인 물결' 만든다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7 22:12
국민행동 공식 출범…불법 시비 "평화 지키되 국민적 힘으로 돌파"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7일 오후 2시 대학로 흥사단 건물에서 전국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갖고, 오는 20일(토) 주말 촛불집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경찰의 불법집회 규정과 정치권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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