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무사고로 명분 챙겼지만 개선 평가 어려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임시국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2005/05/17 13:16 2005/05/17 13:16
예결위 6인 소위원회 완전 공개해야 1. 국회 예결위는 12월21일부터 예결위 6인 소위를 구성 완전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는 눈이 많아 예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국회가 지난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결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예산을...
2000/12/22 00:00 2000/12/22 00:00
16대 정기국회 첫 정기국회 마무리에 대한 논평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된 16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막을 내린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100일은 정치적 공방으로 파행과 대립으로 얼룩지고 말...
2000/12/10 00:00 2000/12/10 00:00
2000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발족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새천년 첫 국감을 앞두고 다시 뭉쳤다. 99년에 이어 '200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9월 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가진 38개 시민단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국감을 위하여'라는 기치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원평가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99년 국정감사 모...
2000/09/04 00:00 2000/09/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