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9] 국민참여 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사람들은 습관처럼 한 해를 기대로 시작하곤 한다. 지난 해의 허탈과 실망을 상쇄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모두들 자동인형처럼 기대모드로 스위...
2003/12/29 10:15 2003/12/29 10:15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4] 정치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16대 대선을 치른지 꼭 1년이 지났다. 국민들이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쾌한 정치개혁이 시작된다"는 노무현 후보 진영의 TV광고처...
2003/12/17 17:13 2003/12/17 17:13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1] 총론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참여정부가 점점더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투기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2003/12/10 11:17 2003/12/10 11:17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12월 15일을 전후해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보다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가 불거지게 된 현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2003/10/13 14:22 2003/10/13 14:22
이번 9·7 개각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이번 개각에서 총리로 이한동씨를 유임시킨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증거이다. 이한동 총리는 DJP공동정부의 얼굴로 어울리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어정쩡한 공동정부가 무너진 지금 국민이 바라는 개혁정치의 얼굴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한 이번 '이한동 총리·한광옥 대표체제'는 그동안 DJP공동정부가 헷갈리게 한 만큼 그...
2001/09/07 00:00 2001/09/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