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에 해당되는 글 7건
17대 마지막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국회/17대국회 :
2008/04/28 13:16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4월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기...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09 12:11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대국회성명] 국회는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범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17대국회 :
2007/04/02 09:20
국회의 직무유기와 무기력 심각,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한덕수 후보 인준 부결, 청문회 실시 등 졸속협상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미국 측 일정에 맞춰 세 번의 연기를 거듭하며, 한미FTA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측에 매달려 4대 선결조건부터 내주고,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 없이 개시하더니,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측 요구에 쫓기고,...
[국회 이슈리포트⑪]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하고,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6/07 10:03
상임위 기능 강화하고, 긴급현안질문, 국정조사 적극 활용해야 할 것
“의원님들, 안에 들어오셔서 대정부질문에 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원들의 이석이 커지면서 의사정족수(59명, 재적의원의 1/5)가 미달될까봐 김원기 의장이 안내방송을 시도했다.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원들의 이석이 잦은 이유에 대해 현행 대정부질문이...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엇이 문제였나' 토론회 열려
국회/17대국회 :
2004/10/22 13:04
국정감사 구조적 결함을 해소위해 연중순회국감, 국정조사활성화 등 대안강구해야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0월 22일(금) 오후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참여연대 2층)에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엇이 문제였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7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과거 국정감사와 달라진 점,...
국정조사, 의혹 실체 규명보다 정쟁 수단화
국회/17대국회 :
2004/07/06 22:23
[의정리포트] 증인선정 등 제도개선 필요
17대 국회 첫 국정조사는 고 김선일 씨의 피랍과 피살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까? 16대 국회의 국정조사 실적으로만 보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6대 국회 동안 시도된 4번의 국정조사를 통털어 의혹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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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대중,개무현 정권하 대학등록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때는 꽥소리 한번 하지
않더만 이제 오르고 나서 미친 지랄 개연병 하나 너히가 이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