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임시회가 개회하였습니다. 국회는 2월 2,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현설을 시작으로 정치(4일), 통일외교안보(5일),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월 4일(목), 참여연대 인턴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을 감시하러 국회로 출동했습니다.첫 본회의 방청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다가도, 때론 어이없음에, 혹은 지루함에 오후 4시간여를...
2010/02/09 15:39 2010/02/09 15:39
제목 : 100번토론, 예산전쟁 국회 현장에 가다시간 : 2009년 12월 30일(수), 오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 홀 방송 : 아프리카TV 검색창 ‘커널뉴스’ 또는 ‘100번토론’ 입력 ■ 기획취지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100번토론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09/12/30 11:06 2009/12/30 11:06
12/29 , 참여연대,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4대강 예산안 폐기! 민생예산 확대! 등록금 상한제 쟁취! 노동탄압-노동관계법 개악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앞 72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했습니다.2010년을 불과 이틀앞두고 이미 예산통과의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2009/12/30 10:35 2009/12/30 10:35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3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2009년 국...
2009/10/07 18:46 2009/10/07 18:46
미디어악법 직권상정,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은 사퇴하라집권세력의 생각과 반대로 국민은 투표에서 꼭 심판할 것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국회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2009/07/22 17:35 2009/07/22 17:35
[정치분야] 무너진 의회민주주의17대 국회는 출범 초기 7-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지만,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국민적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총선 직전인 4월 6일, SBS-KSO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36.4%로 매우 낮았다. 역대 최저 투표율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전 국회의 개원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지표이다. 더군다나...
2009/02/24 14:44 2009/02/24 14:44
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어제 국회 출입구 8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도 국회 출입구 3곳(국회 입구, 출구, 의원회관 앞)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에서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MB악법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강행처리할 때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
2008/12/30 14:11 2008/12/30 14:11
[충격발표] 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악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렸습니다.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31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
2008/12/24 17:49 2008/12/24 17:49
2008년 5월 광우병위험쇠고시 수입 반대 집회 장면신지호 의원의 “집시법 위반 단체 보조금 환수 법안” 폐기 당연한 일신지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등 유사법안 자진 철회해야 어제(12/2)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단체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신지호 의...
2008/12/03 15:45 2008/12/03 15:45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
2008/04/14 12:34 2008/04/14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