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 바라는 정당이라면 바로 지금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하라 ■ ■ 파행과 무기력 국회, 누구의 책임인가? 17대 국회가 출범할 때 모든 정당은 국회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파행국회’라고 불러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갈등과 공전을 반복했다. 참여연대...
2006/12/19 14:56 2006/12/19 14:56
국회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의정활동 성실성 낙제점.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에 달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6/05/10 11:40 2006/05/10 11:40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2006/04/03 13:13 2006/04/03 13:13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각종 통계 자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6월 임시국회와 헌재재판관 후보 및 국정원장...
2005/07/18 14:15 2005/07/18 14:15
근본적 개혁 외면한 채 생색내기 식 합의안만으로 특위활동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것 국회개혁특위가 활동 마감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내일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 동안 각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한 결과를 1차 보고하고,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입법절차와 국회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와 ‘국회의원 특권...
2005/06/15 15:18 2005/06/15 15:18
무더기 법안처리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 답습 호주제 폐지,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 처리는 성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2005/03/13 14:11 2005/03/13 14:11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 바뀌어야 국회 정상화·선진화 가능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 파행과 공전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내교섭단체의 불필요한 권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회파행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몇 달간의 의정활동 소감을 밝히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처음 원구성을 하기 위해...
2005/01/28 13:57 2005/01/28 13:57
- 파행극복과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의 상설적,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 함,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다수결에 의한 운영, 본회의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문기구를 설립을 통한 윤리특위 강화,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회의 예.결 기능 강화, 법사위 쳬계.자구 심의권 폐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2005/01/19 13:45 2005/01/19 13:45
『국회파행 방지와 국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5년 1월 19일 (수) 오후2시 ~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 참석자 - 사회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김민전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5/01/19 00:00 2005/01/19 00:00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정치권 맹비난…폐지되는 순간까지 투쟁은 계속할 것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31일 정오에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월로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하려는 여야의 밀실야합 시도와 이후 벌어진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둘러싼 국회파행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시...
2004/12/31 18:55 2004/12/3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