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공전했던 국회는 14일만에 재개했다. 670여 개의 법안과 208조원의 예산, 정기국회 일정으로만 따진다면 이를 검토할 기간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대오각성하고 잰 걸음으로 달린다 해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국회는 달라지지 않고 돌아왔다. 국민의 속이 타건 말건, 국정...
2004/11/16 17:57 2004/11/16 17:57
따사로운 봄 햇살이 사람들을 꼬드기던 지난 토요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앞 보도는 완전무장을 한 전경들로 가득 찼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회 때문이었다. 전경들은 보도를 막고 오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공무원과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공무원과...
2004/04/14 17:25 2004/04/14 17:25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 제한 정당화한 실망스러운 판결 1.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들의 낙선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58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낙선운동을 비롯한 선거 전후 시기의 유권자 정치개혁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2.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낙선운동이 그...
2001/08/30 00:00 2001/08/30 00:00
인사청문회, 봐주기식 질문은 국민권리 훼손행위이자 배임행위부실로 치닫는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 질문시간 낭비하는 특위의원들 교체해야 마땅 1.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총리 인준 청문회가 시작 첫날부터 부실청문회로 치닫고 있다. 2.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개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책을 맡게 될 인사의 자...
2000/06/26 00:00 2000/06/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