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공전했던 국회는 14일만에 재개했다. 670여 개의 법안과 208조원의 예산, 정기국회 일정으로만 따진다면 이를 검토할 기간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대오각성하고 잰 걸음으로 달린다 해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국회는 달라지지 않고 돌아왔다. 국민의 속이 타건 말건, 국정...
2004/11/16 17:57
2004/11/16 17:57
권리,
민생,
사회보장권,
사회적,
사회적 협약,
사회적협약,
시급,
시민권리,
신용소비자,
아파트값,
인터뷰,
입법,
최현주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2378
따사로운 봄 햇살이 사람들을 꼬드기던 지난 토요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앞 보도는 완전무장을 한 전경들로 가득 찼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회 때문이었다. 전경들은 보도를 막고 오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공무원과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공무원과...
2004/04/14 17:25
2004/04/14 17:25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1147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 제한 정당화한 실망스러운 판결
1.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들의 낙선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58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낙선운동을 비롯한 선거 전후 시기의 유권자 정치개혁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2.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낙선운동이 그...
2001/08/30 00:00
2001/08/30 00:00
권리,
낙선,
유감,
유권자,
재판,
정당,
제한,
판결,
헌법소원심판,
헌재,
후보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3846
인사청문회, 봐주기식 질문은 국민권리 훼손행위이자 배임행위부실로 치닫는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 질문시간 낭비하는 특위의원들 교체해야 마땅
1.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총리 인준 청문회가 시작 첫날부터 부실청문회로 치닫고 있다.
2.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개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책을 맡게 될 인사의 자...
2000/06/26 00:00
2000/06/26 00:00
교체,
권리,
낭비,
배임,
부실,
의원,
인사,
인사청문회,
인사평가,
질문,
청문회,
특위,
훼손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911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작금의 정부는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완전한 개혁의 승리라고 도취하고
있는듯합니다.
허나 국민의 마음은 물과 불과 같아 영원한 지지는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시민단체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부와 패거리 문화에 벌써
물들여져 자기의 근본 정체성을 잊어버린 국회,정치권에대해 국민들의
진정한 민심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저소득층및 그 상위저소득층이 1000만명도로 늘어날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는 말도 있고, 여기저기서 경제대란에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한분이 하시는 말씀 - "예전처럼 건설경기를 통한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이는 현제의 상황을 방치한 정부여당이 임시방편으로
자신들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다, 다시말해 과거식의 일시적
건설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부의 편중과 국민대중과 고소득그룹간의 간격을
넓힐수 뿐이없다 . 오히려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장기전략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강력하고!,장기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요
몇몇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 분들도 정부의 개발발표에대해 다 부정적이
셨습니다, 좋아해야할 대상들이 그것을 비웃는다면 분명 정부의 예상방안은
국내경제를 망치는 길일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연합하여 특히 참여연대도
정부에 진정한 민심을 전해주어야 하며,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란 단어를 가질수 있게 정부가 올바른 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모임 여기저기 나가면 거의 70%이상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 앞으로 걱정이다,
앞으로 현 정부가 얼마나 잘해나가는가가 아닌,'
더이상 국민들을 경제고통과 대립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며......."
즉, 현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잘 해줄까가 아닌,
지금 현제의 경제고통보다 더 나쁜정책을 노무현정부가 펼칠까하여 걱정중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혁세력들이 반성해야할 부분입니다.
개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마치 달성되었다는 자만심에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현재는 그 개혁세력들이 나라의 경제
아니, 서민과 중산층과 저소득층,빈민들을 더 가난하게하고, 더 궁핍으로
내 몰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재야에서도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처럼 정치투쟁이 아닌
변화된 개혁의 시대에서는 국민들의 권익,경제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치사에서 국민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것입니다.
보수진보,안정개혁,중도 등등의 사상관을 떠나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예 이름도 안올리는 그 전전직대통령
IMF를 국민에게 선사한 그 전전직 정치인을 국민들은 마음에서,가슴에서
지웠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것조차 서로 회피합니다.
개혁의 새력들이 그토록 온몸을 다해 지지하며
탄핵의 물결을 막앗으며,
총선도 진정한 정책의 대결 보다는 그저 그 탄핵의 바람에 묻혀 다수당이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안해준 시민단체들은 예전과는 달리 너무나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란 단어를 가지게 하도록
모든 시민단체와 참여연대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책다운 정책을 단 한 번도 !!!
내세우지 못한 정부와 여당,야당에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그들이 정신차리도록 시민운동도 병해하셔야 할것입니다.
분명한건
정치적 능력과 행위에대해서는 찬반이 나누어 져 역사적 평가가 다르지만,
경제를 망친 대통령과 정치정당과 그와 함께한 그룹은 국민들이 세월이
가도 두고두고 무능력의 대명사로 부르는것을 우리는 과거 IMF를 불러온
그 시절의 전직 정치인이 현재 국민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명심해야
할것이며,
그로인해 개혁그룹이,사회의 민주화가 더 빨리 가속화된
역사적 진실을 기억해야 하것입니다.
역으로 현정부가 국민들을 겨제대라으로 몰아가면 현정부와 더불어
개혁그룹의 전면적 후퇴가 예상되는것 입니다.
개혁은 영원한것이며,
같은 개혁의 그룹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 들어간 이상 그 그룹은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지 과거의 순수한 시민그룹 시절처럼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는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강한 정부,여당,야당 그리고
그런 희망이란 계획과 정책을 건의하는 재야,시민단체들과 참여연대의
활동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연연대회원으로서 개혁을 가속화 하자는 말대신 허구헌날 개혁정부와
참연연대를 힘들게 함을 글을 적으면서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사실이 더 가슴이 아팠기에 개혁지지그룹 소수의 의견으로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올립니다.
다행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서도 예정된 경제난에대해 논의하며,방안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라 들었습니다.
희망을 준다면
국민들은 얼마전처럼 그 희망을위해, 지금의 고통과 비공개적으로 인식된
경제대란에대한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릴수 있을것이니다.
우리의 선배님들,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많은 애국시민,선생님들이
그 희망이란 단어 하나로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신것처럼,
국민들 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으 합쳐야 할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에서 안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