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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선시민연대,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09/13 15:50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오히려 탈법, 불법 조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9/13), 오전 10시 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의 방식과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
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국회/17대국회 :
2007/07/02 11:28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3:42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4월 2일부터 낙선명단 퍼나르기, 댓글 달기 등 가능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3/29 20:42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 과제
탄핵표결 참가 의원 명단 게재 및 퍼나르기 단속 등 국민과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선거법 규제가 선거운동기간인 4월 2일부터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탄핵표결 참가 의원, 총선연대 낙선 대상자 등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 표시가 인터넷에서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 기간 전까지 국민의...
[16대 국회 해부⑤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 지나친 이동과 '이해충돌' 규제 필요
국회/16대국회 :
2004/01/29 20:23
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인터넷참여연대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낸 결과 정치선진국에 비해 상임위 이동이 지나치게 빈번해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건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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