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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쟁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

국회/17대국회 : 2007/02/25 10:45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분쟁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
2007/02/25 10:45 2007/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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