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5/08/22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2. 2004/01/27 알맹이 빠진 정치자금 제도개혁
  3. 2003/10/13 재신임 국민투표 그 자체보다 전면적 정치개혁과 정치부패 근절, 국정쇄신이 더 중요하다
  4. 2003/10/10 이제는 한국사회가 결단할 때이다 (3)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정치자금 : 2005/08/22 13:39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
2005/08/22 13:39 2005/08/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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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정치자금 제도개혁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27 15:46
[논평] 정치부패 근절 위해서는 돈세탁 방지제도 강화가 필수 1. 국회 정개특위는 일정액 이상 수입·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고액기부자 명단공개, 선관위 영수증 제출 의무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내용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정치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이를 위해...
2004/01/27 15:46 2004/0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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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국민투표 그 자체보다 전면적 정치개혁과 정치부패 근절, 국정쇄신이 더 중요하다

정치일반 : 2003/10/13 14:22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12월 15일을 전후해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보다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가 불거지게 된 현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2003/10/13 14:22 2003/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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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국사회가 결단할 때이다

정치자금 : 2003/10/10 14:17
전면적인 정치개혁과 정치부패 근절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자 1. 마침내 재벌기업의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나서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지난 40여년간 누적되어 온 정치부패, 정경유착의 폐해가 급기야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국민들의 재신임을 물어야 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사회, 깨...
2003/10/10 14:17 2003/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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