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에 해당되는 글 4건
2월 임시국회, 결국 부실국회로 종결
국회/17대국회 :
2006/03/07 13:35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
2006년 첫 임시국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국회/17대국회 :
2006/02/06 00:00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부실국회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비정규입법, 금산법, X파일 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8회 2월 임시국회 개원에...
[법안쟁점]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처리 시급
국회/17대국회 :
2005/06/28 11:39
미승인 초과 보유분 처분 명령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즉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참여연대, 254회 6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31 15:33
금산법 개정안, 비정규법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13대 법안 발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매 회기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니터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254회 6월 임시국회에서 모니터 할 핵심법안 13개의 목록과 주요 요지이다.
1.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산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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