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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모니터] 특정금융거래 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대한 법률 개정안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4/09/16 17:29
민주당 김효석이원이 6월 3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대한법률 (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전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의 의심이가는 2천만원이상을 보고
현 개정안: 자금세탁의 의심이 간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보고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자금세탁의 의심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재경위 소위원회 또다시 방청 불허, 국민의 개혁 요구와 기대에 찬물 끼얹어
국회/17대국회 :
2004/09/01 15:54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소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를 무시한 처사
1. 9월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 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이종구 위원장(한나라당, 서울 강남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의 안건처리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방청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여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또 다시 불허하였다. 참여연대...
[논평] 대통령이 되어도 현대중공업의 소유, 지배권을 유지한다?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9/18 10:46
정몽준 의원의 현대중공업 소유지분 '금융기관 신탁' 방침은 눈가리고 아옹격
17일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대통령 후보출마는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이지만 그의 출마 여부는 현 여야 정치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으로 인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정 의원의 대선 출마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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